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11월 선고도 사실상 불가…재판관 공백 장기화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7:01

이종석 前헌재소장 등 공백…헌재, 9·10월 선고 無
문형배, 재판관 3인 공석 해결 촉구
법조계 "연말까지 선고 어려울 수도…제도개선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관 공백이 계속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주요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더해, 이같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탓으로, 이에 헌재는 지난 24일 문형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오른쪽), 정정미 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4.10.08 choipix16@newspim.com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를 진행한다. 하지만 지난 9월 이은애 전 재판관이 김복형 재판관으로 교체되고, 이번 달에는 이 전 소장 등이 퇴임하면서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게 된다. 대법원장 몫이었던 이은애 전 재판관의 경우 퇴임과 동시에 김복형 재판관이 자리를 메웠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이은애 전 재판관의 후임자 천거를 받은 뒤, 퇴임을 한 달 앞둔 지난 8월 지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전 소장 등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2000년대 들어 여야가 각각 1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방식이 관례였으나, 이번 재판관 추천에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를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전 소장 등 3명의 재판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11월 선고는 이미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후임 재판관들이 당장 지명된다 해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명된 이후에는 이들이 자체적인 사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연말 선고도 불확실하다.

앞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론상 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사실상 심리만 계속할 수 있을 뿐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은 내리기 어려우며, 주요 사건의 경우 이 전 소장의 후임자 등이 결정돼도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상황에선 아무리 결정이 가능하다 해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후임 인선이 되는대로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탄핵 등 주요 사건은 충분한 심리가 거쳐야 하므로 선고까지 더욱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 사건은 재판관이 판결문에 각자 이름으로 의견을 올린다. 이 전 소장 등의 후임 재판관이 임명된다 해도 사건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회 절차가 늦어지면 연말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향후 이같은 공백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곳이다. 여러 차례 비슷한 공백 사태가 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부분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이같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