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재원을 마련했지만 관련 특례 규정이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며 중앙정부의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특례 규정이며, 오히려 정부가 2025년 이후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맞받아쳤다.

◆ 기재부 "고교 무상교육, 원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교부금으로 충당 가능"

29일 기획재정부는 '예산 관련 9문 9답'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되며, 앞으로 교육교부금을 통해 차질 없이 재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 관련 특례 규정을 뒀다. 특례 규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재원의 47.5%를 부담하고 시·도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해야 한다.

이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된다. 이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는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등교육법에 따라 중단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이며,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대신 100%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그래프 참고).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 지원(2020~2024년)을 결정했고,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교부금 규모(72.3조원, +3.4조원) 등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정부, 교욱청에 모든 몫 떠넘겼다"vs "문 정부에서 매듭 안 지은 것…본래 교부금 추진 사항"

문제는 예산이 교부금으로 충당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정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재정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존하는 교육청에 당장 수천억원의 예산 부담이 더해져 지방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담금을 줄이고 교부금 비중을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한 순간에 교육청에 모든 몫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교부금의 원천인 내국세는 기존(321조6000억원)보다 22조1000억원 줄어든 299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각 지방교육청이 받기로 한 재정에도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떠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본래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중앙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결정했고, 일몰에 따라 지원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56조원,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빚어지는 등 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특례를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례 조항을 연장하고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 교육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16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진성준·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자신의 지역구(서울 성북갑)에 게재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바뀐 정책이며, 문 정부 내 2025년 이후 재원 마련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역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특례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바뀐 것"이라며 "당시 속기록을 보니 2025년 이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2025년 이후 문 정부 내에 그 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지만 만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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