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가해자 2명은 피해 고교생 2명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제공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돼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이들 중 주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 일당을 구속했다.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이를 매개로 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등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경고 조치만 하고 "향후 미성년자 접근 제한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코너 마련 등 개선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폐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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