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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태광그룹 비호"…시민·노동단체, 구속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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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 최근 횡령·배임 혐의 검찰 송치...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태광그룹혁신연대, 참여연대 등 37개 시민단체와 박주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광그룹 비호하는 검찰 규탄과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엄정 처벌 및 구속 수사 촉구 회견'을 열었다. 

◆ 특별사면 2개월 만에 비리 혐의로 수사 선상 올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광그룹 비호하는 검찰 규탄과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엄정처벌 및 구속수사 촉구 회견'이 열렸다. 2024.10.30 aaa22@newspim.com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으로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이루어진 직후 불과 2개월 만에 같은 혐의로 수사 당국에 압수수색을 받는 등 비리 혐의로 수사 받았다"고 지적했다.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 기각됐다. 2021년 만기 출소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지만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다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전 회장은 태광 CC가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비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민·노동사회 관계자는 "검찰이 김치·와인 사익편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무시하고 이 전 회장의 기소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김치·와인 강매 사건'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고발로 세간에 알려졌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이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해 이 전 회장 일가에 33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줬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노동 단체는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개입해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지난 9월 파기환송 했지만 검찰이 재기소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철 태광바로잡기공투본 대표는 "다수 범죄 혐의의 금액만 2000억 원이 넘고, 대법원까지 파기환송한 비리 재벌인 태광그룹 총수에 대한 검찰의 비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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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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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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