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사법부가 태광그룹 비호"…시민·노동단체, 구속 수사 요구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20:32

이 전 회장, 최근 횡령·배임 혐의 검찰 송치...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태광그룹혁신연대, 참여연대 등 37개 시민단체와 박주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광그룹 비호하는 검찰 규탄과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엄정 처벌 및 구속 수사 촉구 회견'을 열었다. 

◆ 특별사면 2개월 만에 비리 혐의로 수사 선상 올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광그룹 비호하는 검찰 규탄과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엄정처벌 및 구속수사 촉구 회견'이 열렸다. 2024.10.30 aaa22@newspim.com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으로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이루어진 직후 불과 2개월 만에 같은 혐의로 수사 당국에 압수수색을 받는 등 비리 혐의로 수사 받았다"고 지적했다.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 기각됐다. 2021년 만기 출소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지만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다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전 회장은 태광 CC가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비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민·노동사회 관계자는 "검찰이 김치·와인 사익편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무시하고 이 전 회장의 기소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김치·와인 강매 사건'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고발로 세간에 알려졌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이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해 이 전 회장 일가에 33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줬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노동 단체는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개입해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지난 9월 파기환송 했지만 검찰이 재기소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철 태광바로잡기공투본 대표는 "다수 범죄 혐의의 금액만 2000억 원이 넘고, 대법원까지 파기환송한 비리 재벌인 태광그룹 총수에 대한 검찰의 비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