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리튬배터리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기준 강화…소화약제 개발 박차"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1:10

3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
"핼러윈데이·부산 불꽃축제 철저한 합동점검"
"해사 사이버공격 사전 예방…안전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리튬 배터리 저장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소화약제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또 해사사이버안전법률을 제정해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0.31 yooksa@newspim.com

우선 한 총리는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방차량을 개발해 2025년까지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리튬 배터리 저장·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성이 높은 소화약제도 개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각 사업장에 안전수칙을 보급하겠다"면서 "최근 급속히 확산 중인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가맹점 본사 및 소방기관간 화재안전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화재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오늘 핼러윈데이, 다음 주 부산 불꽃축제 등 가을철에는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행안부·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안전하게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합동점검을 해주시고,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선박운항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선박과 육상간 정보통신망 활용 증가 등에 따라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선박·선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그는 "민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중견·중소선사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 컨설팅과 보안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면서 "또한 실전형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해 선사·선박 담당자의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이버안전 정책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사사이버안전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확대 및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국산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내외에서 선박 및 선사의 데이터가 유출되고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수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국제해사기구 협약 제정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또한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등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된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첨단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해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에 적합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신약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 치료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요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서는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