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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됐던 출연연 원장 선임 예고…R&D 활력 기대 반면 예산 불균형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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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교수, 한국식품연구원장 임명
과기부·NST, 연구기관장 교체 본격화
과학계, 균형적 예산 배분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 지연 문제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본격적으로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졌던 기관장 선임이 이어지면서 연구개발(R&D)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소외감이 표출될 뿐더러 균형적인 R&D 예산 배분에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달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차기 기관장 선임 지연을 지적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1.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출연연 원장 교체기마다 교체가 곧바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차기 기관장 선임이 5년 평균 156일이 걸렸는데, 이렇게 교체 기간이 오래 걸려도 되느냐"며 "출연연 기관장의 교체 시기가 방치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온 만큼 정부와 NST의 출연연 기관장 선임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NST는 지난달 31일 제218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백현동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명공학과 교수를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신임 원장 [사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4.11.01 biggerthanseoul@newspim.com

백현동 신임 원장은 연세대에서 1983년 식품공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1992년 식품과학 석사와 1995년 식품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건국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산학협력단장, 교무위원 등을 수행했고, ㈜지에이치바이오 기술총괄이사,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위드바이오 대표이사, 교육부 지원 BK21플러스사업축산식품사업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백 원장은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여기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도 이달 중 기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도 조만간 이사장에 대한 3배수 후보 추천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이사장 교체가 추진된다.

출연연을 총괄하는 NST 이사장 선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3배수 후보가 확정된 상태다. 그동안 미뤄졌지만 국정감사 이후에 인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과학기술계는 R&D 핵심 연구기관들의 수장 교체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발맞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됐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기관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수행할 처지가 안된다"며 "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선임이 그동안 미뤄져 R&D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부분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기관장 교체만으로 기존 R&D 현장에서 제기된 불만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올해 예산을 상당부분 감축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며 "정부의 R&D 기조가 사실상 지속가능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보니 늦춰졌던 차기 기관장 선임을 앞당기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는데, 올해 R&D 예산 삭감과 내년 R&D 정부 예산안을 세심하게 분석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카르텔 논리를 배제하고 장단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무엇이 필요할지,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기조의 R&D 투자가 설계돼야 할 지를 놓고 허심탄회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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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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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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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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