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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B 본격 해제' 건설업계, 일감 확대 기대...관건은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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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서울 GB 해제...경기도도 3곳 지정
젊은층 위한 주택공급 확대...GS 지역 추가 해제
공공주택 및 주변 인프라 시설 발주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에 일감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황이 장기간 부진하면서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조성하는 주택사업은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 사업은 주택 조성과 함께 교통망 등 주변 인프라 개발까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제 발주 규모는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다만 토지보상, 사업계획 수립 등이 지체될 경우 직접적인 수혜가 다소 반감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속도를 내면서 공공주택 사업 발주가 한층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 2만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택지 4곳에 모두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를 공급한다.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군부대가 입지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3개 지구에는 3만가구를 조성한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A건설사 관계자는 "원가율 상승과 지방 미분양 등으로 건설업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공공주택 발주가 늘어나면 일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GB 해제가 이뤄지면 주택사업뿐 아니라 주변 SOC(사회기반시설)까지 함께 개발되기 때문에 수도권 내 철도, 도로 등의 신규 발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악화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건설업황이 부진한 상태다. 건설 원자재값이 치솟으면서 대형건설사라도 원가율 비중이 95% 육박하는 실정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신규 발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사 주요 매출처 중 하나인 SOC 발주가 내년에는 올해(26조1000억원)보다 9000억원(-3.6%)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B 해제에 따른 공공주택 발주물량 증가는 건설사의 매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보다 기대 수익이 높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공사비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져 안정적인 사업으로 분류된다. 공사 중간에 원가가 치솟을 경우 민간 발주처보다 증액분 협상에도 수월하다.

B건설사 관계자는 "발주 규모도 중요하지만 최근 공사 원자재값이 2년새 30% 이상 상승한 만큼 적정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대형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고급화 전략을 펴는 경향이 짙어져 GB 관련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중견건설사에 수혜가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내 GB 해제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GB 해제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공급되는 주택은 상당수가 젊은층,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에 배정될 예정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5㎢를 해제한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19㎢로 전체의 약 25%에 해당한다. 강남구 서울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송파구 방이동 인근 등이 차기 개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공사 발주가 빨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기신도시 조성 과정에서도 현 소유자와 마찰, 토지보상비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리얼 인베스트먼트 김주호 실장은 "매출 확대에 고전하는 상황에서 GB 해제에 따른 공공주택 확대는 건설업계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이라며 "다만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지에 따라 수혜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적정한 발주 금액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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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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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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