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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시즌2는 다를 것" vs. "핵 군축협상 가능성"...중요 변곡점 맞은 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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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설욕 벼러온 김정은 승부수 관심
우크라전 용병 파견 등 복잡한 변수 많아
"트럼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분석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트럼프의 재집권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테이블로 회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포기 카드로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자료=폭스뉴스

베트남 하노이 회담장에서 대북정보 당국과 백악관 참모진으로부터 보고 받은 미공개 북핵 시설을 감추는 김정은의 술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트럼프는 단호했다.

회담판을 깨버림으로써 자신이 더 세계의 이목을 받고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자 그는 태도를 돌변했고 김정은에게 모멸에 가까운 패배를 안겼다.

북미 정상회담 파국이란 참담한 결말 속에 김정은 위원장은 절치부심하면서도 트럼프와의 개인적 친분을 부인하지 않아왔다.

트럼프도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부각하면서 자신의 외교적 리더십을 과시해왔는데, 이는 지난 7월 그가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지칭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 중 하나는 트럼프가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발사체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들었고, 80~1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집요한 핵 보유 시도를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된다.

우리로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해 핵 군축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30년 넘게 대북정책의 기둥으로 여겨져 온 북한 비핵화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북핵과 ICBM을 용인 내지 동결시킬 경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내세운 대남 압박과 위협 노선을 노골화 할 수 있다.

더 이상 서울이란 징검다리를 거쳐야 워싱턴에 갈 수 있는 굴레에 갇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우리 군이 벙커버스터 현무-5를 공개한데 대해 "핵 보유국에 재래식 무기를 갖고 덤비는 것은 어리석다"는 취지로 반발한 건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김정은이 트럼프 재집권에 대응해 어떤 시간표로 대미접근을 시도할지도 관심거리다.

트럼프가 첫 집권한 2017년 북한은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워싱턴을 압박했고, 그래 11월 말 화성 미사일을 쏘는 것을 정점으로 김정은과 트럼프는 서로 핵 버튼 크기를 다투는 언급을 내놓을 정도로 극한 대치를 보였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군복과 군화 등을 지급 받는 장면이라고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 측이 18일(현지 시간) 공개한 영상. [사진=SPRAVDI 페이스북]

당시는 트럼프의 임기가 최장 8년(재선 성공을 포함)이란 계산이 깔려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연방헌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단임 임기를 마친 트럼프는 4년 임기만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김정은이 집권 초반부터 북미 협상이나 대화의 고삐를 죄면서 재집권한 트럼프를 상대로 핵 군축협상이나 북미관계의 진전을 위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트럼프 1기보다 남북관계나 한반도 상황은 물론 중동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만만치 않은 정국이 복합함수로 얽혀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한군을 용병형태로 파견한 김정은의 행태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전 개입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피력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푸틴과의 친분을 매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곧 끝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지만 실제 2년 넘게 이어져온 전쟁을 쾌도난마처럼 끊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으로서는 워싱턴으로 마냥 직진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앞서 트럼프와의 대좌에서 큰 낭패를 보고 안팎으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행보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13일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의 핵물질 제조 시설을 첫 공개한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ICBM화성-19형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하는 등 행보를 이어오고 있지만 트럼프 집권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다.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미 대선을 의식한 핵과 미사일 동정을 보이면서 그는 "핵 무력 강화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10월 31일 화성-19 시험발사 참관)이란 입장을 밝히는 등 비핵화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화 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핵과 미사일을 양손에 거머쥔 자신의 지위를 부각하면서도 과거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전의를 불사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노련한 베테랑 협상가이자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준 트럼프가 이런 김정은을 상대로 호락호락하게 '핵 보유국'이란 선물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대북부처 당국자와 전문가 그룹에서 "트럼프 집권 시즌2는 이전과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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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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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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