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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한은 "내년 경상 흑자 줄어들 수도"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3:35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3:35

트럼프 공약, 무역 전선에 부정적 영향
환율 1400원 넘어…원자재 수입 증가 부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발 수출 악재와 고환율로 인해 내년 경상수지 흑자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경상수지를 발표하는 한국은행은 수출 감소와 함께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 수입이 늘며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7일 오전 '9월 국제수지' 설명회에서 "10월 수출도 상당 규모 흑자가 예상되며 올해만 보면 경상수지 규모가 전망보다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당선은 내년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은 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가격에서 품질 경쟁력으로 전환돼 환율이 과거처럼 수출에 기여하는 게 크지 않으나 환율이 오르면 원유나 원자재를 수입할 때 수입이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국장은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환율이 수입 물가에 이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국 전망에서 더 고려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11억2000만달러다. 이는 9월 기준 역대 3위에 기록에 해당한다. 지난 1~9월 경상수지 흑자는 646억4000만달러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730억달러를 예상했는데 10~12월 실적을 반영하면 당초 전망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내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제47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을 본격 추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공약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자국 중심 공급망 ▲무역수지 균형 등으로 수출 전선에는 악재다.

정용택 IBK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무역 압박 정책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구성에서 상품 수지 흑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무역외수지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따른 '킹달러'로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점도 경상수지 흑자 전선에는 반갑지 않은 변수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입 수요가 줄지 않을 경우 수입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수출이 감소할 때 수입이 늘거나 혹은 변동이 없더라도 상품수지는 줄고 경상수지도 감소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경상수지는 258억2900만달러로 2021년(852억2800만달러)과 비교해 69.6% 감소했다. 특히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수지는 같은 기간 757억3100만달러에서 156억2000만달러로 79.3%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뛰며 무역수지가 악화한 영향이 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 노믹스 2.0'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경기 회복력이 약화할 것은 분명하다"며 "글로벌 자국 이기주의가 확산될 경우 글로벌 금리 및 환율 전쟁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앳킨슨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4.01.17 wonjc6@newspim.com

한국은행은 이 같은 요인을 반영해 오는 11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장은 "트럼프 공약은 통상·수출 여건에 부정적 영향이 커 보인다"며 "11월 전망에서 경상수지 규모와 성장· 수출 증가율에 얼마나 반영될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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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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