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유럽의 중심, 독일이 흔들린다… 정치·경제 모두 불확실성 속으로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21:57

최종수정 : 2024년11월09일 00:26

사민당·자민당·녹색당의 3당 '신호등 연정' 붕괴… 42년 만에 처음
숄츠 총리 "내년 1월 총리 신임투표 부치고 부결되면 3월 총선"
기민당 등 야당 "당장 신임투표 실시하라"
"독일 비즈니스 모델 망가졌나" 우려… 30여년 만에 '유럽의 病者" 되나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은 명실공히 유럽 대륙의 중심축이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며, 가장 인구가 많다. 프랑스와 함께 영국이 빠져나간 유럽연합(EU)을 이끌며 유럽의 공동 가치와 번영, 글로벌 차원에서 정치·외교적 영향력 발휘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독일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었던 경제는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정치마저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 6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한 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42년 만에 연정 붕괴… 정권 지지율 최악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5차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EPC 정상회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범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터키 등을 포함해 모두 45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청됐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따른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숄츠 총리의 불참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독일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이다. 

페테르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전날 독일 연정 붕괴를 언급하며 "독일이 빨리 선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겐 강한 독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오는 11~1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국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독일의 '신호등 연정'은 지난 6일 전격 붕괴됐다. 중도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숄츠 총리가 중도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전격 해임한 데 따른 것이다. 두 당은 녹색당과 함께 지난 2021년 말 3당 연정을 구성했다. 세 정당의 상징 색깔(SPD는 빨강, FDP는 노랑, 녹색당은 초록)을 빗대 신호등 연정이라고 했다.

이념과 정책이 확연히 다른 두 정당은 예산과 난민 혜택, 실업수당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최근엔 코로나 팬데믹 대응 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600억 유로(약 90조원) 사용처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숄츠 총리는 자동차 산업 부흥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등에 쓰려고 했고, 린트너 장관은 건전재정과 기업 감세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숄츠 총리는 린트너 장관에 대해 "예산 현안에 비협조적이고, 나라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운다"고 비난했다.

사민당과 녹색당만 남아 초라해진 연정과 숄츠 총리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숄츠 총리는 "내년 1월 15일 연방의회에 (자신의) 신임투표를 부치겠다"면서 "부결되면 3월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제1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과 연정에서 탈퇴한 자민당은 숄츠 총리의 일정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총선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예산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안별·과도적' 협조 요청을 거절하고 "다음 주 초반 총리 신임투표를 실시하라"고 압박했다. 

독일에서는 총리 신임투표는 총리 자신만 발의할 수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안정적인 정부로 유명한 독일에서 집권 연합의 붕괴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독일에 현대 국가가 들어선 이후 연정이 붕괴된 건 지난 75년 동안 단 두 번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972년 빌리 브란트가 이끌던 연정이 붕괴했고, 1982년엔 헬무트 슈미트의 연정이 붕괴했다. 이번 연정 붕괴는 42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독일 국민들도 사민당이 이끄는 연정에 대해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달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3당 연정에 대한 지지도는 14%에 불과했다. 지금 당장 총선이 치러진다면 중도우파 성향의 기민·기사당 연합이 34%를 얻어 정권을 탈환하고, 사민당은 16%에 머물며 야당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독일 국민의 대다수는 신호등 연정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병자가 된 독일 경제… "비즈니스 모델 망가졌나" 우려

세계 2위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은 최근 87년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 공장 폐쇄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25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소 마이어 베르프트는 지난 9월 정부에서 4억 유로를 긴급 지원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했다. 타이어 제조업체인 콘티넨탈은 위기에 처한 200억 유로 규모의 자동차 사업 부문을 떼어내려 하고 있고, 한때 독일 산업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212년 역사의 티센크루프는 철강 부문의 미래를 놓고 이사회가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있다.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독일 엠덴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의 생산 라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기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유럽의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경제는 꾸준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와 화학, 엔지니어링 등 3대 산업이 모두 침체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비즈니스 모델은 망가졌는가(Is Germany's business model broken?)"라는 화두를 던졌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독일 경제가 0.0% 성장에 그쳐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년도 역성장(-0.3%)에 이어 경제가 멈춤 또는 뒷걸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와 경제기관들은 독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해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2.8% 성장하고, 이웃 유럽 나라인 프랑스(1.1%)와 이탈리아(0.7%), 스페인(2.9%), 영국(1.1%) 등이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FT에 따르면 독일은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생산이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16% 감소했고, 지난 20분기 중에서 12분기 동안 기업 투자가 감소했다. 해외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 대한 경고음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독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윙클러는 최근의 산업 생산 감소를 "전후 독일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침체"라고 했다. 독일산업연맹(BDI)의 지그프리트 루스바움 회장은 "독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2030년까지 현재 남아 있는 산업 생산의 5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 생산은 지난 2016년 570만대에서 정점을 찍은 뒤 작년에는 410만대로 급감했다. 2018년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6만4000개에 달한다.

독일 안팎에서는 전기차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등한시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탈원전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기초 체력마저 허약해져 전체적인 독일 경쟁력이 추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06년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전략인 '하이테크 전략 2025'을 추진했지만 주로 자동차 같은 기존 산업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FT는 "기업 리더들과 경제학자들은 독일의 어려움이 높은 에너지 비용과 고율의 법인세, 높은 노동 비용, 과도한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인한 끔찍한 인프라 상태로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독일의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증가율 저하로 0.4%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싱크탱크 Ifo의 클레멘스 푸에스트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독일 경제는 강한 뒷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배와 같았다"면서 "이제는 매우 강한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1990년대 막대한 통일 비용과 실업률로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던 독일이 다시 이런 비아냥을 듣게 됐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