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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한 주…민주, '제3자 추천' 꺼내며 '김건희 특검법' 관철 총력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7:23

15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민주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 수용"
전국민 서명운동으로 대외 여론 총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 변경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만 국한할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앞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만 13가지다. 추천 권한도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면서 거듭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선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썼던 것처럼 이번에도 거부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오는 28일로 예상하는데, 이때 가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인 200석이다. 야당 전체 192석에 여당의 8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에서 8석의 이탈표를 노리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여당의 이탈표를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나쁜 특검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 이외에도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내 농성과 매주 주말 장외 집회 등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의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농단하는 김건희를 특검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께서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명운동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까지 벌일 예정이다. 이 기간 전국 각지에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현수막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동응답시스템(ARS) 기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이 의심되는 명태균 씨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명씨의 음성은 2022년 3월초에 녹음됐으며, 여론조사를 활용한 여론 조작 수법이 담겼다.

명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때 ARS(자동응답시스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가 쫘악 뽑아져 나온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명 씨가 또다른 방식의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 내용이 나왔다"라며 "이 내용은 지방선거 등등에 개입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쯤 되면 (검찰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진술을 직접 받고 명씨의 핸드폰 등 관계된 증거들을 모두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입모아 주장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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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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