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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국내 기업 보호 해달라"…중국산 후판에 '잠정 관세' 요구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3:49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3:49

반덤핑 제소 후 조사기간 1년 시차 발생
추가적인 피해 막기 위해 '잠정 반덤핑 관세' 촉구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철강업계가 중국의 값싼 후판 유입으로 인한 반덤핑 제소에 이어 조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반덤핑 제소는 조사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업계가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용광로 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현대제철의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따른 반덤핑 예비조사가 10월부터 개시됐다.

하지만 예비조사 기간에도 후판 수입업체들의 저가 수입이 지속되자 국내 철강업계는 추가적인 조치로 '잠정 반덤핑 관세'를 무역위원회에 건의하고 있다. 

◆철강업계 "추가 피해 발생 방지 목적"…시차 악용 막자는 차원

잠정덤핑관세란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부과되는 관세다. 예비조사 단계에서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관련 긍정적인 예비판정이 있다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 산업피해 방지 목적으로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 개시 후 최소 60일 이후부터 관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위 및 기획재정부가 해당 조치를 승인할 경우 빠르게는 연말~내년 초부터 관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적용기간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기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땐 9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최종 결과 이전까지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철강업계가 반덤핑 제소에 이어 추가적인 관세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는 조사 기간이 최대 1년까지로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1월 중 예비 관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가 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된 업체가 아닌 곳에서는 중국산 저가 후판의 수입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잠정 관세를 통해 반덤핑 관세 부여는 '특정 업체'가 아닌 '모든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업계에 알리면서 덤핑 피해를 줄이고자 이같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원회 고시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해 적용한다. 조사 대상 업체에서 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반덤핑 관세 적용 시 모든 수입 업체에 예비 관세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산 후판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1년이라는 조사 기간 동안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관세를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덤핑 조사개시를 앞둔 9월 대비 실제 조사 개시 이후 10월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전월 대비 26% 증가한 10만7000톤을 기록했다. 통상 지식이 부족해 수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조사 기간의 시차를 악용하는 사례도 더러 발생해 이를 미리 막고자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해외도 유사한 사례 있어…포스코도 동참할까

해외에서도 중국산 저가 철강재에 대한 유사한 제재를 한 사례도 있다. 올해 8월 튀르키예는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잠정관세율 20.5 ~ 57.7%를 부과했고 앞서 4월 칠레는 중국산 철근과 단조용 강구에 대해 각각 24.9%와 33.5%의 잠정관세율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은 통상 국산 대비 15% 저렴하다. 올해 9월까지 중국산 후판은 총 88만 7000톤 수입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81만 9000톤)보다도 10%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국내 철강기업들의 중국산 저가 철강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에 이어 포스코홀딩스도 최근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 필요성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역위원회 측은 잠정 관세 건의에 대해 현재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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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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