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농해수위 질의응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모든 농어업인에게 기후재난금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어민이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기후재난금 100만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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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종덕 진보당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29 leehs@newspim.com |
전 의원은 "기후재난으로 인해 최근 농어업 피해 복구비가 1조8200억원이 투입됐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후 대응 예산은 무려 22%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 부자 감세로 인해 종부세가 감소하면서 최근 3년 동안 농어촌특별세 수입 5000억원이 줄었다"며 "이는 결국 농민과 농촌에 직격탄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농어민의 삶과 소득을 보장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후재난금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모든 농민에게 골고루 100만원씩 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두텁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나 문제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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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07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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