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벼 재배면적 감축 논의…개식용종식법 '김건희법' 주장은 자가당착"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4:00

13일 농식품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간담회 개최
송 장관 "개식용종식법 감액, 납득하기 힘든 주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쌀 산업 구조 개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당초 정부가 공언한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이 농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에 "쌀 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농민과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감축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1.13 plum@newspim.com

앞서 정부는 1인당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물량 중심의 쌀 산업을 품종, 품질 중심으로 바꾸고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로 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송 장관은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장에 들어가면서 한쪽에는 쌀값 시위를 하고 계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며 "이게 지금 농업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2년 반이 됐는데 이걸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하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을 임기 최고의 성과로 꼽았다.

그는 "개식용종식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예산 작업을 통해 이행계획도 확실하게 했고, 그와 동시에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여러 방안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1.13 plum@newspim.com

이어 "개식용종식법과 맹견사육허가제 등 우리 사회가 동물복지를 챙기는 선진사회로 변하는 길목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평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법'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주장에는 "야당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개식용종식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으로 시작해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이라며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채택까지 한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식용종식법을 빠르게 하기 위해 예산을 더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 감액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의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6.3%에 달했던 고물가가 최근 1.1%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