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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 운명 100만원에 달렸다...정국 향방 가를 1심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05:53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0:52

100만원 이상 땐 대선 주자 위상 흔들
100만원 미만 시 대선 출마 기회 열려
결과 따라 윤 탄핵 장외 집회에 영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오는 15일 1심 선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은 물론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 운명이 갈릴 수 있어서다.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2심과 대법원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1심 선고가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0만 원 이상 선고 땐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반면 100만 원 미만 땐 이 대표가 기사회생하면서 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물론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李,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땐 위기 =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2심에서 바뀔 수 있고 대법원까지 가야 형이 확정된다. 민주당이 재판 지연작전을 쓸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1심서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당'을 만든 만큼 일리 있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당장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 관망중인 중도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올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당장 총동원령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장외 집회 참가자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당 장악력도 약화될 수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 등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당내 관망파가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내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100만 원 미만 시 대선 출마 가능 = 여당에선 최소 100만 원 이상 선고 가능성을 점치지만 일각선 벌금 80만 원 얘기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에서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돈다. 유죄를 선고하되 대선 출마 기회를 주고 당사를 팔아도 갚지 못할 대선 자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게 논지다. 윤 의원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과 법원 주변에선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한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만약 무죄나 80만~1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법원이 범죄 혐의를 갖고 냉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100만 원 미만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이번 선거법 리스크에선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 등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박찬대 원내 대표와 당 최고위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박수를 치고있다. 2024.11.09 leemario@newspim.com

◆무죄 선고 땐 한 고비 넘어 = 이 대표와 민주당엔 최상의 시나리오다. 적어도 이번 선거법 리스크는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다. 이 대표 리더십과 당 장악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위증 교사 등 나머지 세가지 재판은 여전한 사법 리스크로 향후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권의 야당 대표 탄압이 입증됐다"며 대대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에도 동력이 생길 수 있다. 무죄 선고를 계기로 집회 참가자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호재로 총공세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충격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도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수세국면에 몰릴 수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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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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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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