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의 독립성 위협 조짐에 연준 '방어 태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독립성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도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법적으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다른 연준 위원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14일(현지시간) 우르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좋은 정책과 좋은 경제적 결과를 위해 근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며 특히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더 강력한 독립성이 낮은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같은 쿠글러 이사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약 8일이 지난 날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중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그는 대통령이 조금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의 최대 지지자로 차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행정부는 대통령의 지시 아래 있어야 하며 헌법은 그렇게 설계됐다. 연준은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헌법에서 벗어나 있는지 보여주는 예 중 하나"라는 마이크 리(공화 유타) 상원의원의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 게시물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100" 이모티콘을 댓글로 달았다. 리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이것은 우리가 "#EndTheFed"(#연준을끝내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파월 의장에게 연준을 떠나라고 하면 떠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법으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6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닉 티미라오스 기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당시 파월 의장의 해임을 위협하자 파월 의장은 재무장관이었던 스티븐 므누신에게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쿠글러 이사는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운 중앙은행은 인기가 없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내려 장기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금리 인상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쿠글러 이사는 독립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 대중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