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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종욱 국표원장 "중국 CCC인증과 상호인정 어려워…시험성적서 공유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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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눈높이 달라 상호인증 방식 어려워"
"한국 AI 기술 세계 진출하도록 적극 뒷받침"
"매년 80여건 국제표준 제안…강국으로 성장"
"수출애로 해소·첨단산업 미래시장 선점 집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별 눈높이가 달라서 중국 CCC인증(중국강제인증)과의 상호인정은 어렵습니다. 대신 시험성적서를 서로 인정해 주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국가기술표준원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최근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이 같이 해법을 제시했다.

진 원장은 지난 5월 '해외직구 금지' 사태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인증 문제가 화두에 오른 사실을 두고 양국 간 안전인증이 실제 작동하기엔 어려운 여건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는 각 국가의 시험 성적서를 공유하는 방안을 꼽았다.

진 원장은 중국의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구매한 물품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과 인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매년 중국의 제품안전 담당기관과 함께 인증 관련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제품 안전성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해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 국표원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2024.11.18 rang@newspim.com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며 세계 각국들이 AI 표준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는 "올해 발표한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AI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AI 기술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확언했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 5월 정부의 결정 번복으로 마무리됐던 '해외직구 금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관 중 하나다. 여전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 원장은 중국과의 소통 강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내년이면 취임 3년차를 맞이하는 진 원장은 그동안 AI·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특히 미래 산업을 주도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여겨지는 AI에 대해서는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유독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AI 국제표준을 적기에 선점해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진 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약 20개월이 지났는데 그간 현안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해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보냈다. 취임 초에는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되고 있었고, 미국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핵심 신기술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하며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표준 경쟁을 예고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 아래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와 첨단산업 분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집중해 온 시간이었다.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은 무엇이고,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국표원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과 각 국가의 불합리한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 발족한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해외인증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인증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해 해외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단기간에 지원했다. 또 외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기술규제가 국내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신설해 모니터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 숨어있는 규제 정보를 찾아 기업에 제공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표준 정책에도 매진했다. 미국이 핵심 신기술에 대한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한 이후 국표원은 민간과 함께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을 통해 국가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을 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여건을 제안할 수 있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 국표원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2024.11.18 rang@newspim.com

-중국 알리·테무의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중국과의 상호인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의 상호인증 과제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이후 2016년 전기전자 제품 분야 안전인증에 대한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속 협력해 왔다. 국표원은 매년 중국의 제품안전 담당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을 비롯한 양국 인증기관들과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인증과 관련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때 취득해야 하는 중국강제인증(CCC)과 관련된 공장심사 취득 애로를 양국 간 상호인정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 시험기관의 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하는 등 제품 안전성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해서도 협의하는 중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상호인증이 가동되는 곳은 없다. 국가별로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도 상호인증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작동이 안 돼서 폐기한 바 있다. 다만 각 국가의 시험 결과들을 서로 인정해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국가 간에 각자의 시험 성적서를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상호인증은 어렵지만, 이렇게 각국의 시험 결과를 인정해 주는 방식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AI 시대가 열리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표원은 AI와 관련해 어떤 표준을 개발하고 있나

▲국표원은 지난 8월 열린 AI 산업정책위원회에서 글로벌 AI 표준강국 도약을 위한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을 기반으로 세계시장 선도에 필요한 AI 국제표준 17종을 적기에 선점하고, AI가 국내 산업에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돕는 국가표준 30종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럼 등 AI 표준화 기반도 조성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AI 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AI 기술이 세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

-AI 중요성이 급부상하면서 각 부처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엇박자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조를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인공지능위원회'가 설립돼 각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AI 표준정책 분야에서 국표원은 과기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하고 있다.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표준 대응은 국표원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 대응과 AI 원천기술 개발은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AI 관련 표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기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국의 기술규제(TBT)가 매우 정교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국표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우리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규제 대응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원과 실무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TBT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범정부적 대응과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기반이 필요해 국회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 15일 충북 음성군 국표원 본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 경쟁에 있어 우방국들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국제협력을 위해 국표원은 어떤 과제를 추진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기반으로 미국·독일·체코 등과 표준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는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통해 핵심기술 14개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공동제안 등 표준 협력을 추진 중이다. 독일과는 '한독 표준협력 포럼'을 매년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표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체코와는 첨단기술 표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내년 2월에는 '한체 표준협력 포럼'을 서울에서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캐나다·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에 있어 어느 수준에 올라섰다고 보나. 그 동안 성장해 온 과정을 소개하자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받는다. 2003년 33건에 불과하던 한국의 국제표준 제안은 2013년 563건, 2023년 1316건으로 증가하면서 매년 80여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글로벌 표준 강국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이사국 진출에도 성공해 현재 ISO 회장을 비롯한 ISO·IEC 이사회에도 역대 최대 진용을 갖추게 됐다. 각종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우리나라 전문가 수는 역대 최대인 273명으로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준 분야의 인재 양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앞으로의 미래 인재 육성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표원은 표준화 교육을 위해 수년 전부터 다양한 표준 교육 과정을 개발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생애주기 표준화 교육 체계'를 완성해 실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 체계 방향은 저변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인식 전환·실무교육 등 총 3단계로 나뉜다. 이와 같은 단계별 맞춤 교육을 통해 실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융합 인재가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화 무대를 누빌 날을 기대하며 차세대 표준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일반 국민들은 표준에 대해 어떤 채널로 정보를 얻을 수 있나. 표준에 대한 국민 인식이나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국표원은 2만여건에 달하는 국가표준 정보를 '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포털에 접속해 원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마트 챗봇' 서비스를 활용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디지털 약자 등 인터넷 포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를 운영해 전화·방문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약력

-연세대 화학공학과 학사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학 석사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제28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2023.2~현재)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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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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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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