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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구속영장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1:03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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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최대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씨 등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약 25억원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특히, 이자 가운데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대주주와 계열사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1900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150억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4일 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 신탁사 외에도 주요 중소 부동산 신탁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신탁사를 비롯해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체, 부동산 중개업소 등 수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사를 중심으로 신탁사와의 거래, 분양대행업체와의 거래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0~2022년 부동산 호황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진 만큼, 당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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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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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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