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2기, 중소기업에 큰 타격… "수출 기업 지원 확대·수출국 다변화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7:4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7:40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중소·벤처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의 발제와 전문가의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대선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1기보다 더 강경하고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며 "특히 대중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엄 위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촉진 ▲수출 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법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동반 진출한 중견기업들의 역량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에 있더라도 미국 기업과 나쁜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미국 진출 계획 중이었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 계획을 변경해서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첨언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이 고조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범용 소재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 부과 시 반도체와 유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보복 관세가 이뤄질 경우에, 무역 환경이 악화돼어 중소기업에게 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엄 위원은 "IRA 폐지나 축소의 경우 현지 진출한 동반 진출 기업이 대부분은 중견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적지만, 부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진출 가능성이 자초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제언했다.

배터리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조인트 벤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출 기업 지원 확대에 대해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해서 미국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중소·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과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중·대중·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제대로 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의 미국 동반 진출이 필요하고, 미래차 부품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수출 품목 국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수출 경합도 분석을 통해서 전략 품목과 국가를 발굴하고 매칭해서 맞춤형 전략 로드맵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출 활성화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온라인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인플루언서 등 중요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미 대선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기에 이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이민 정책,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대중국 견제 정책, 전반적인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 추진을 시사했다.

정책 전략으로 ▲수혜 분야를 중심으로 기회요인 포착 및 개발 ▲대미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대미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도움 필요성을 제시했다.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 한국의 통상 이슈는 대미 무역 수지를 꼽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였고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수출은 올해 7000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은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미국 내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세 정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반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품목 영향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리쇼어링 전략은 계속해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수출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다시 감소하는 생산파급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며 "주요 영향 품목군은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섬유의복, 화학 등으로 전기전자에서 2억2600만달러로 가장 큰 폭의 수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중소기업 수출은 보편 관세 부과 이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기업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책 입안 시 대기업과의 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편 관세 적용은 기업의 생산지 이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생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이다"고 예상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