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쟁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 방송…대법 "모욕 해당"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09: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사진만으로는 모욕 아냐"→2심서 유죄로 뒤집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 사용한 외모 비하…모욕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평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쟁 유튜버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내보낸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도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종합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유튜브 채널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하던 A씨는 지난 2019~2021년 지속해서 B씨 등 다른 보험 관련 방송 진행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씨 등 다른 진행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A씨가 2020년 9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B씨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처한 뒤 B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며 B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2020년 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해 온 점, 단순히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충분했을 것임에도 굳이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방송에서 B씨를 지칭하며 '두꺼비처럼 생긴 새끼 있어요, 아주 상태 안 좋은',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B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비방, 조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용도로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꺼비 사진을 수단으로 삼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