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50억 규모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 추진"… 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59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59

25일 부산 벡스코, 플라스틱협약 5차회의
"직접 규제보다 단계적으로 다양한 접근"
INC 의장 제안문 기반 진행…초안도 참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내년부터 환경부가 50억원 정도 자금을 마련해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감축 관련 김완섭 장관은 이어 "직접적으로 하는 규제 방식보다 우선 단계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 설명에 따르면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은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이나 폐기물 추적관리제 등 한국의 선진 정책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 국제사회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설명이다.

◆ 김완섭 환경부 장관 "감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플라스틱 협약은 국제 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춰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을 말한다. 170여 개국은 지난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를 통해 플라스틱 협약을 2024년까지 성안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5차 회의는 부산에서 이날 열려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현장에는 약 177개국, 600개 이상 기관, 35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전망된다. 1~4차 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협약 성안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성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아침에도, (COP29가 열린) 바쿠에서도 (INC) 의장을 만났고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장관회의에서도 중국에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내일(26일) 저녁 INC 1~4차 회의 개최국과 만찬을 통해 협약 성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INC) 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INC-5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11.25 sheep@newspim.com

이번 회의를 통해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면 내년 외교전권회의에서 정식 의결된 후 추진된다. 성안 이후에도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필요한데, 한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이를 검토하는 부속 기구를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1차 플라스틱 감축량 등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숫자에 대해 협상하자는 국가가 있다면 합의가 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에 어렵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 플라스틱의 10% 정도만 재활용되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재활용 관리도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감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INC는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 현재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부터 제한한다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속서를 만들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리스트 업(목록화)하는 것"며 "국가별로 어떤 것이 불필요한 플라스틱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목록화하고, 어려울 경우 불필요한 플라스틱 정의를 마련해 이에 대한 후속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산유국보다 한발 앞선 태도전환…회의 진행은 '논페이퍼' 기반

플라스틱 협약은 생산 감축에 대한 중국과 산유국의 반대가 거세 성안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INC-5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중국은 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였고, 본회의에서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지난달 제안한 '논페이퍼'를 논의 안건으로 채택돼 협상이 본격 진행됐다.

플라스틱 협약의 최대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제한이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한 게 아닌, 화석 연료에서 곧바로 만든 새 플라스틱을 말한다. 이를 두고 중국과 산유국 등 플라스틱 다생산 국가와, 유럽연합(EU)이나 라틴아메리카 등 규제 강화를 원하는 국가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서로 다른 의견이 난립하면서 회의를 거듭할수록 협약 초안은 77쪽으로 늘어났다.

최근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 입장을 부분적으로 녹인 17쪽의 제안문(논페이퍼)을 냈다. 일부 산유국은 발비디에소 의장의 제안문에 원료 생산규제 내용이 포함돼, 회의에서 논의할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대치가 지속되면서 협약 초안과 의장의 제안문 중 어느 문서를 기반으로 이번 5차 회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5시를 넘겨 본회의에서는 '논페이퍼'를 시작점으로 삼지만 협약 초안도 참고한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25일 부산 벡스코 INC-5 본회의장 [사진=환경부 공동취재단] 2024.11.25 sheep@newspim.com

INC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그간 산유국과 함께 이 같은 원료 생산규제를 반대했으나, 이날 국가 서면 발언문을 통해 발비디에소 의장의 제안문에 대해 협약 초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관리하지만 가능하면 자율적인 국가 상황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이란이나 사우디 등 그간 입장을 같이 하던 산유국과는 다른 모습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협약 초안과 의장 제안문을 같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란·사우디·쿠웨이트 등 산유국은 지속적으로 의장 제안문에 우려와 이견을 표명했다고 INC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이날 개회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도 발견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케냐의 한 어린이가 보낸 플라스틱 오염에서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며 플라스틱 협약 성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부산에서 협약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인류 공동의 과제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을 예시로 언급하면서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플라스틱 오염 취약국과 공유하는 한편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섭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는 전 세계 플라스틱 정책의 향후 수십 년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를 끝내기 전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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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