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완섭 환경부 장관 "50억 규모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 추진"… 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59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59

25일 부산 벡스코, 플라스틱협약 5차회의
"직접 규제보다 단계적으로 다양한 접근"
INC 의장 제안문 기반 진행…초안도 참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내년부터 환경부가 50억원 정도 자금을 마련해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감축 관련 김완섭 장관은 이어 "직접적으로 하는 규제 방식보다 우선 단계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 설명에 따르면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은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이나 폐기물 추적관리제 등 한국의 선진 정책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 국제사회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설명이다.

◆ 김완섭 환경부 장관 "감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플라스틱 협약은 국제 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춰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을 말한다. 170여 개국은 지난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를 통해 플라스틱 협약을 2024년까지 성안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5차 회의는 부산에서 이날 열려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현장에는 약 177개국, 600개 이상 기관, 35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전망된다. 1~4차 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협약 성안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성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아침에도, (COP29가 열린) 바쿠에서도 (INC) 의장을 만났고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장관회의에서도 중국에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내일(26일) 저녁 INC 1~4차 회의 개최국과 만찬을 통해 협약 성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INC) 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INC-5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11.25 sheep@newspim.com

이번 회의를 통해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면 내년 외교전권회의에서 정식 의결된 후 추진된다. 성안 이후에도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필요한데, 한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이를 검토하는 부속 기구를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1차 플라스틱 감축량 등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숫자에 대해 협상하자는 국가가 있다면 합의가 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에 어렵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 플라스틱의 10% 정도만 재활용되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재활용 관리도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감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INC는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 현재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부터 제한한다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속서를 만들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리스트 업(목록화)하는 것"며 "국가별로 어떤 것이 불필요한 플라스틱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목록화하고, 어려울 경우 불필요한 플라스틱 정의를 마련해 이에 대한 후속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산유국보다 한발 앞선 태도전환…회의 진행은 '논페이퍼' 기반

플라스틱 협약은 생산 감축에 대한 중국과 산유국의 반대가 거세 성안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INC-5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중국은 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였고, 본회의에서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지난달 제안한 '논페이퍼'를 논의 안건으로 채택돼 협상이 본격 진행됐다.

플라스틱 협약의 최대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제한이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한 게 아닌, 화석 연료에서 곧바로 만든 새 플라스틱을 말한다. 이를 두고 중국과 산유국 등 플라스틱 다생산 국가와, 유럽연합(EU)이나 라틴아메리카 등 규제 강화를 원하는 국가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서로 다른 의견이 난립하면서 회의를 거듭할수록 협약 초안은 77쪽으로 늘어났다.

최근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 입장을 부분적으로 녹인 17쪽의 제안문(논페이퍼)을 냈다. 일부 산유국은 발비디에소 의장의 제안문에 원료 생산규제 내용이 포함돼, 회의에서 논의할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대치가 지속되면서 협약 초안과 의장의 제안문 중 어느 문서를 기반으로 이번 5차 회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5시를 넘겨 본회의에서는 '논페이퍼'를 시작점으로 삼지만 협약 초안도 참고한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25일 부산 벡스코 INC-5 본회의장 [사진=환경부 공동취재단] 2024.11.25 sheep@newspim.com

INC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그간 산유국과 함께 이 같은 원료 생산규제를 반대했으나, 이날 국가 서면 발언문을 통해 발비디에소 의장의 제안문에 대해 협약 초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관리하지만 가능하면 자율적인 국가 상황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이란이나 사우디 등 그간 입장을 같이 하던 산유국과는 다른 모습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협약 초안과 의장 제안문을 같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란·사우디·쿠웨이트 등 산유국은 지속적으로 의장 제안문에 우려와 이견을 표명했다고 INC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이날 개회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도 발견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케냐의 한 어린이가 보낸 플라스틱 오염에서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며 플라스틱 협약 성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부산에서 협약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인류 공동의 과제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을 예시로 언급하면서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플라스틱 오염 취약국과 공유하는 한편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섭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는 전 세계 플라스틱 정책의 향후 수십 년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를 끝내기 전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