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2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4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어 유공자·단체 39명(개)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저작권 보호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이해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과 '2024년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을 통합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시상식에 참석해 모든 유공자와 단체 관계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신설,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문체부 장관 표창 8점 수여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을 신설했다. 8월부터 9월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저작권 보호 기여도와 콘텐츠 산업발전 기여도,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도, 사회적 영향력 등을 면밀히 평가해 음악·영상·출판·소프트웨어·웹툰·만화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힘쓴 개인과 단체 8명(개)을 선정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필리핀·미주지역 등 해외에서 일어나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와 관련해 국제 공조 수사에 큰 성과를 거둔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경찰청)과 불법 웹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한국만화가협회, 자체 개발 기술 '툰레이더'를 통해 국내외 불법복제 웹툰 유통을 차단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한 네이버 웹툰(유), 저작권 침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인터폴과 공조해 해외 현지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한 에스엘엘(SLL) 중앙 등이 첫 번째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저작권 정책과 수사 단속·보호, 산업·통상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 31명 선정
올해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에서는 저작권 정책, 저작권 수사 단속·보호, 저작권 산업·통상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 총 31명을 선정했다.
주요 수상자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안내서와 건축저작물 안내서 마련 등으로 저작권 정책 수립과 발전에 힘쓴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2012년부터 청소년 저작권 교육 강사로 근무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400여 건을 진행한 구성희 저작권 교육 강사, 저작권 침해 사범 전담검사로서 주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에 참여해 저작권 보호와 제도개선에 기여한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한국과 공조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종원 미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 방송사용음악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음악 신탁단체와 방송사 간 중재를 통해 사용료 징수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기여한 박희경 ㈜문화방송 차장 등이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저작권보호기술 개발 지원,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포상이 한 해의 성과를 기념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수상자들의 노력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라며, "이들의 노력과 성과가 저작권 보호와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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