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단통법 폐지 임박...통신비는 저렴해질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통법, 국회 과방위 통과하며 연내 폐지 유력
단통법 10년 체제에서 이동통신 환경 달라져
"장려금 규모 제출 의무화, 소비자 피해 우려" 지적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일명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와 후속 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다. 단통법은 내달 국회 본회의를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는 지난 2014년 법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을 두고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실제로 단통법 제정 이후 무분별한 지원금 경쟁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통신사나 대리점에 따라 큰 차이 없는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나만 비싸게 사는 일은 없게 된 것이다.

정승원 산업부 기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됐던 단통법은 이제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라지게 됐다. 나만 비싸게 사는 일은 없지만 모두가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일명 '성지폰'으로 불법 보조금이 이뤄지는 곳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사고 일부 사람들만 싸게 사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목표로 내걸었고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단통법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야당도 총선에서 입장을 바꿨고 결국 여야 합의로 단통법 폐지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법 폐지 이후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을지, 나아가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단통법 10년을 거치면서 이동통신사가 수익을 내는 법을 몸소 익혔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의 취지는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자의 혜택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 체제에서 이통사들은 3사 합계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 지원금으로 가입자를 끌어오는 것이 아닌 현 상태의 유지가 실적에 유리하다는 것을 학습한 셈이다.

5세대(5G) 통신 가입자수가 전체의 70%를 넘어서면서 무선 통신 가입자수 증가세가 정체돼 인공지능(AI)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이통사들이 출혈 경쟁을 마다하는 이유로 꼽힌다. 수많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사라지고 국내의 제조사는 삼성전자와 애플 두 곳만 남게 된 것도 단통법 시대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개정안에는 제조사 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통사가 단말기 장려금에 대한 규모와 재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때 제조업자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단통법 시행 후 3년차인 2017년에 일몰돼 폐지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다시 담겼다. 하지만 단말기 장려금 규모는 영업기밀에 해당해 제조사에서 이를 공개하기보다 장려금 지급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알뜰폰업계는 연초에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뒤부터 알뜰폰 시장 위축을 우려해왔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한다면 단통법 폐지가 아닌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알뜰폰 대책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단통법은 10년 동안 시장의 안정이라는 공과 함께 단말기 값 인상이라는 과를 모두 남긴 법이다. 10년 전과는 크게 달라진 시장에서 단통법 폐지가 정부가 공언한대로 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