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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스토리](17) 첫 탈북민 출신 법무사 임윤미 씨..."무법천지 北에서 두 오빠 잃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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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도전해 법무사 자격증 취득
북송 재일교포 출신 집안서 자라
"통일 후 北에 법제도 정착 꿈"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 임윤미(54) 씨는 탈북민 출신 첫 법무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

7년간의 도전 끝에 지난 5월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종에 탈북민의 진출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 벽을 임 씨가 처음 뚫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탈북민 출신 첫 법무사 임윤미 씨. 평북 신의주 출신인 그는 7년 간의 도전 끝에 지난 5월 법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사진=남북하나재단 제공] 2024.12.02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지원 전담 기구인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임 씨는 2022년 5646명이 응시해 합격률이 6.96%에 불과한 1차 시험을 통과했다.

또 이듬해 2차 시험에선 753명이 응시해 167명이 합격했는데, 합격자 명단엔 임 씨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법무사 시험은 한국에서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험이다.

합격률 6%대의 장벽을 넘고, 다시 경쟁 과정을 거쳐 22.7%에 드는 건 법무사 시험 응시생 100명 중 고작 1~2명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라고 한다. 그 어려운 일을 임 씨는 50대에 해냈다.

그가 이를 악물고 법무사 시험을 통과한 것은, 북한에서 두 오빠를 잃은 아픔과도 무관치 않다. 힘들어 포기할까 고민될 때마다 그는 법도 모른 채 왜 죽어야 했는지도 몰랐던 북한에서의 삶을 떠올렸다. 

임 씨는 1970년 신의주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 각각 6살, 4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다.

그의 부모는 1960년대 초반 일본에서 북한으로 온 재일교포 출신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왔다며 감시와 차별 받는 북송 재일교포

북송선을 탄 재일교포들은 한결같이 "도착하는 순간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선택을 되돌릴 순 없었다.

운전사로 열심히 일하며 혁신자로 인정받은 임 씨 아버지는 1970년대 초반 귀국자로서는 드물게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

임 씨 어머니 역시 귀국할 때 하고 갔던 금목걸이와 금반지까지 국가에 바쳤다.

그럼에도 북한 체제는 이들을 알아주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북송교포들은 감시와 차별의 대상이었다. 일본에 남아 있는 재일동포들을 다루기 위한 인질에 불과했다.

말 한마디에 반동으로 몰려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경우도 많았다.

임 씨 외삼촌 두 명도 그렇게 사라졌다. 누구보다 앞장서 북한으로 가자고 선동했던 둘째 외삼촌이 1970년대 초반에 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잡혀갔다.

얼마 후 셋째 외삼촌도 요덕수용소로 끌려가고 가족이 농촌으로 쫓겨났다.

"형이 그 정도 말한 게 뭔 죄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영장도 없이 잡혀간 것이다.

당시 간 경변 말기로 입원하기로 돼 있었지만 자비는 없었다. 그는 결국 요덕수용소에서 한 달 만에 숨을 거두었다.

오빠 두 명이 반동으로 끌려가 죽자 임 씨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형들 때문에 연좌제로 끌려가지 않을까 위축이 된 다른 외삼촌들도 묵묵히 직장만 다녔다.

임 씨의 아버지는 도시를 벗어나 농촌으로 자진해 갔다.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임 씨가 14살이 되던 1984년 봄 어느 날, 아침에 학교 농촌동원을 간다며 집을 나간 큰오빠가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1. 지난 5월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법무사 자격증을 받는 임윤미 씨. 2. 한국에 정착한 직후인 1999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딸과 함께 한 임 씨. [사진=남북하나재단] 2024.12.02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보위부에서 부모를 불렀다. "당신 아들이 압록강을 헤엄쳐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을 찾아갔고, 공안에 넘겨져 북으로 송환됐다"는 설명이었다.

그것으로 큰오빠의 소식을 더는 알 수 없었다. 1993년 둘째 오빠도 잡혀갔다. 안전부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불러냈는데, 그것이 임 씨가 본 둘째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담당 안전원은 "아들을 꺼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뇌물 상납을 요구했다. 술과 담배는 물론 당시 북한에선 엄청난 고가였던 컬러TV를 요구했다.

1년 넘게 뇌물 요구가 이어지자 끝내 참지 못한 아버지가 폭발했다.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하다가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아버지는 안전원과 대판 싸우고 말았다.

며칠 뒤 집에 화물차가 들이닥쳤다. 임 씨 가족들은 강제로 태워졌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때는 둘째 오빠가 안전부 감옥에서 사망한 뒤였다.

◆대학 박사과정 다니다 농장원으로 추방

그들이 추방된 곳은 평북 철산군이었다. 당시 임 씨는 신의주1사범대학 국문과 박사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졸지에 청년분조 농장원으로 전락했다. 임 씨는 처지를 바꾸기 위해 결혼을 탈출구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1997년 어느 날, 신의주에서 대학교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외화벌이 사업을 하던 남편이 임 씨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더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외화벌이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다 잡혀가고 끝이 좋지 않아. 우리 딸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차고 넘쳤던 임 씨와 남편, 갓 태어난 딸과 어머니 이렇게 4명은 1997년 10월 탈북의 길에 올랐다. 이들은 중국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1999년 5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다. 

임 씨는 하나원 1기생으로 3개월의 정착교육을 마치고 그해 9월 서울에 21평 임대주택을 받았다. 이듬해 아들도 태어났다.

하지만 한국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정착 초기 사업을 시작해 잘나가던 남편은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끝에 방황하다가 끝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졌고, 입국 7년 만에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하나재단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7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탈북민 취업 증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남북하나재단]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임 씨에게 한꺼번에 위기가 닥쳐왔다. 아무리 벌어도 수입은 채무 상환으로 빠져나갔다.

임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법무사라는 직업이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2006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취업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법무사라는 전문직에 대해 알게 됐을 때 그는 자격증 공부를 해보고 싶었지만, 두 자녀가 어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임 씨는 성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법무사 자격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과감히 도전했다.

법무사가 되려면 헌법·민법·형법·상법·부동산법·공탁법·민사집행법·가족관계법 등 8개의 법을 공부해야 했다.

공부는 그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탓인지 생각만큼 따라갈 수 없었다. 낮에는 일하고 집에 와서 새벽까지 6시간 이상 공부에 매달렸다.

이때 남북하나재단의 전문직 양성프로그램 등이 임 씨에겐 큰 도움이 됐다.

법무사 시험 합격 후 임 씨는 "먼저 와서 실패도 해본 탈북 선배로서, 법 공부를 한 탈북민으로서 제 경험과 지식이 다른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6년 넘게 자유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하는 동안 억울하게 잡혀간 외삼촌, 오빠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잡혀갔는지도 몰랐고, 부모님들은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가슴에 묻어야 했다"고 지난날을 되돌아봤다.

이어 그는 "지금도 북한에선 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통일 이후 북한에도 한국과 같은 선진적인 사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뉴스핌-남북하나재단 공동기획>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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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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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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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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