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창의 정치세계] '예산 탄핵'에 실종된 이재명의 '먹사니즘'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1:02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6:16

검사·감사원장 탄핵에 보복성 예산 삭감까지
민생 예산 제외 비상...폭주 멈추고 타협해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 같다. 입맛에 맞는 정략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상설 특검에 장관 해임안,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나라살림까지 마음대로 줄여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쯤 되면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삭감한 예산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관련 예산이다. 검찰 수사와 관련된 예산 587억 원,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60억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등을 모두 없애 버렸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권 의혹을 수사·감사한 기관들을 예산 삭감으로 손보겠다는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예산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pangbin@newspim.com

이는 최근 민주당의 탄핵 공세의 연장선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 의혹,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감사원장 탄핵은 사상 처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수순을 밟고 있다.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감사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략에 나라살림까지 끌어들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까지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서둘러 감액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까지 사라졌다. 여야는 건강보험 가입 지원비 1조 6000억 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비 2000억 원 증액에 합의했으나 물거품이 될 판이다.

검찰 예산을 삭감하면서 검찰이 마약, 사이버 성범죄, 조폭, 사기 수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까지 빠져버렸다. 민생 범죄 수사와 비리 감사 역량이 떨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다. 폭설, 태풍 등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할 정부 예비비가 절반이 삭감됐다. 기후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는 당연하다. 팬데믹에 대비한 mRNA 백신 개발 예산도 수십억원이 줄었고 의대 증원의 필수 요건인 전공의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은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깎였고, 동해 가스전 개발 예산도 505억 원에서 8억 원만 남았다.

감액 예산 처리를 서두르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와 호남 고속철 예산 277억 원 증액도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 대표가 2일 강조한 정부의 재정역할도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예산 폭주는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도 거리가 멀다. 먹사니즘의 핵심은 민생이다. 이 대표가 그간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인 배임죄 완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관철시킨 것도 민생 차원일 것이다. 예산은 한 해 나라살림으로 민생과 직결된다. 탄핵 공세 등 정쟁과는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1%대의 저성장 고착화로 민생 위기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등 글로벌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이다. 한가하게 그들만의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진정한 '먹사니즘'으로 복귀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길이다.

leej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상계엄' 건의·주도 김용현 구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이후 상황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번 12·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계엄 사태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06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심사를 포기했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이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 개시를 두고 경찰, 공수처 등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직접수사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최근 계엄사태 당시 주요 군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은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검찰이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시점·강도에 대해선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 후에서야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며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윤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구속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곧바로 대통령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지에 대해선 경찰, 공수처 등과 협의 단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2024-12-11 00:48
사진
한강, 한국인 최초로 '블루카펫' 밟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노벨상 시상식이 콘서트홀에서 열리기 시작한 1926년 이래 한국인이 이곳 '블루카펫'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난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슬로 시상식에 참석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 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이날 오후 4시 구스타프 국왕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이어 요한네스 구스타브손이 지휘하는 스웨덴 왕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강이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수상자들이 입장하자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 등 행사장을 가득 메운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우뢰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맞았다.  한강은 시상식장 무대 중앙 왼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아스트디르 비딩 노벨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문학상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나약함(fragility)을 심오하게 탐구한 작품에 수여됐다"고 말했다.  시상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물리학·화학·생리학·문학' 순으로 진행됐다. 노벨의 유언에 없었던 노벨경제학상은 1969년 뒤늦게 제정돼 맨 마지막 순서로 시상한다.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네 번째로 국왕에게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메달 앞면에는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얼굴이, 뒷면에는 한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학상 수상자 증서는 다른 수상자들과 달리 양피지로 제작돼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관례에 따라 각 분야 선정기관 대표가 그해 수상자를 무대 위로 차례로 호명했다. 문학상 수상자를 호명한 엘렌 맛손은 "친애하는 한강"이라고 부르며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웨덴 소설가인 맛손은 한림원 종신위원 18명 중 한 명으로 올해 수상자 선정에 참여했다.  한강이 일어나 무대로 걸어가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기립해 박수를 쳤다.  맛손은  문학 부문 시상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 세계를 흰색과 빨강, 두 색(色)에 비유했다. 그는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雪)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긋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면서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작품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은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수상자 강연이 있었고, 시상식 직후 오후 7시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진행되는 만찬에서 3분 내외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왕과 총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연회는 식사와 음악 연주 등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4~5시간 동안 진행됐다.   ihjang67@newspim.com   2024-12-11 05: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