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박성택 1차관, 야당 단독 삭감예산안 우려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1차공 시추 차질 우려
삭감안 통과시 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추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편성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에 대해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3일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온 국민이 탐사 시추와 그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675억원 감액된 11조4336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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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13 photo@newspim.com |
세부 내역을 보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예산 125억원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융자 예산 27억원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25억원 등이 감액됐다.
이에 더해 박 차관은 추가로 증액 필요성이 불거진 반도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예산도 일절 반영되지 못해 심각성이 더욱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제출 이후 증액 소요가 발생한 국가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우리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액 삭감돼 가장 피해 규모가 큰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 "중국 4만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는 크게 뒤처져 있다"며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추진 중인 1차공 시추는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재원 분담을 통해 진행할 계획으로, 2차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 유치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이미 1차공을 작업할 시추선이 부산으로 출발해 곧 입항을 앞둔 상황이다.
산업부는 만일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 전액 삭감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1차공 시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석유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 잠식에 빠져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무 여건이 될 지는 미지수다.
박 차관은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될 시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면 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으로는 이런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며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이 없다면 민생도 튼튼한 국가 재정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반도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용인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분이 사라짐에 따라 기업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용인과 평택 등 메가 클러스터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인프라 부분이다. 어머어마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책임감 있게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라며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 지원이 있으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이게 불가능하면 기업 부담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야당을 향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국가 에너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1차공 시추는 현재 시작됐고 이미 계약 등도 다 완료된 상황이다. 국민들도 모두 시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들여왔지만, 예결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