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야당, '동해 가스전' 예산 497억 전액 삭감…에너지안보 포기한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6: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 박성택 1차관, 야당 단독 삭감예산안 우려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1차공 시추 차질 우려
삭감안 통과시 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추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편성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에 대해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3일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온 국민이 탐사 시추와 그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675억원 감액된 11조4336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뉴스핌]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13 photo@newspim.com

세부 내역을 보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예산 125억원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융자 예산 27억원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25억원 등이 감액됐다.

이에 더해 박 차관은 추가로 증액 필요성이 불거진 반도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예산도 일절 반영되지 못해 심각성이 더욱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제출 이후 증액 소요가 발생한 국가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우리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액 삭감돼 가장 피해 규모가 큰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 "중국 4만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는 크게 뒤처져 있다"며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추진 중인 1차공 시추는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재원 분담을 통해 진행할 계획으로, 2차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 유치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이미 1차공을 작업할 시추선이 부산으로 출발해 곧 입항을 앞둔 상황이다.

산업부는 만일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 전액 삭감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1차공 시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석유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 잠식에 빠져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무 여건이 될 지는 미지수다.

박 차관은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될 시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면 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으로는 이런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며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이 없다면 민생도 튼튼한 국가 재정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반도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용인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분이 사라짐에 따라 기업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용인과 평택 등 메가 클러스터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인프라 부분이다. 어머어마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책임감 있게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라며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 지원이 있으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이게 불가능하면 기업 부담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야당을 향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국가 에너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1차공 시추는 현재 시작됐고 이미 계약 등도 다 완료된 상황이다. 국민들도 모두 시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들여왔지만, 예결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