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야당, '동해 가스전' 예산 497억 전액 삭감…에너지안보 포기한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6:35

산업부 박성택 1차관, 야당 단독 삭감예산안 우려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1차공 시추 차질 우려
삭감안 통과시 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추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편성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에 대해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3일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온 국민이 탐사 시추와 그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675억원 감액된 11조4336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뉴스핌]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13 photo@newspim.com

세부 내역을 보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예산 125억원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융자 예산 27억원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25억원 등이 감액됐다.

이에 더해 박 차관은 추가로 증액 필요성이 불거진 반도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예산도 일절 반영되지 못해 심각성이 더욱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제출 이후 증액 소요가 발생한 국가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우리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액 삭감돼 가장 피해 규모가 큰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 "중국 4만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는 크게 뒤처져 있다"며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추진 중인 1차공 시추는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재원 분담을 통해 진행할 계획으로, 2차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 유치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이미 1차공을 작업할 시추선이 부산으로 출발해 곧 입항을 앞둔 상황이다.

산업부는 만일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 전액 삭감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1차공 시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석유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 잠식에 빠져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무 여건이 될 지는 미지수다.

박 차관은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될 시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면 석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상으로는 이런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며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이 없다면 민생도 튼튼한 국가 재정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반도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용인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분이 사라짐에 따라 기업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용인과 평택 등 메가 클러스터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인프라 부분이다. 어머어마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책임감 있게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라며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 지원이 있으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이게 불가능하면 기업 부담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야당을 향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국가 에너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1차공 시추는 현재 시작됐고 이미 계약 등도 다 완료된 상황이다. 국민들도 모두 시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들여왔지만, 예결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