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 위한 규제 개선
수소 전문기업 인정 기준 완화로 경제 활성화
첨단산업·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초기 스타트업의 연구인력 병역특례 기준이 되는 특허 실적 산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분야가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 주력 산업과 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삼아 총 36개의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장 건의와 다양한 경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발굴된 300여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 중기협동조합 발기인 수 요건 완화…환경표시 단순화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규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고, 다른 업종 조합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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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제대군인 감사페스타' 2023 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에게 존경과 감사,전역 후 사회복귀 지원 기반을 위해 마련했다.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취업 정보 안내 받는 제대군인들 2023.10.10 leemario@newspim.com |
또한 지방 중소제조업체와 스타트업의 병역지정업체 배치 요건을 완화하여 인력난 해소를 도모한다. 특허 실적 요건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기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화물운송 총량 규제도 완화돼, 화물차 신규 증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 관련 규제도 간소화된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절차를 단순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을 완화해 행정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순환골재 다수 공급자 계약 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시정조치 보고 기준이 100%에서 90%로 완화되고, 국방·군사시설 개발제한구역 승인 절차가 신속화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 8개 분야로 확대…해외직접 투자 규제 완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기존 2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한다. 특히 수소 전문기업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매출 비중 외에도 절대 매출액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수소 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한편, 기업부설연구소의 계약학과 운영 규정도 완화되어, 본사와 연구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도 계약학과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적용 차량 개발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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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NRD-K 전경 [사진=삼성전자] |
반도체 산업에서는 팹리스 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 지원이 확대되며, 신고 절차와 관련된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지원센터가 신설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비타민 B군 건강기능식품 동시분석법이 도입되어 제품 개발이 촉진될 예정이다.
해외 직접 투자를 위한 규제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후보고 기준이 상향(5만달러 → 10만달러)되고, 300만달러 이하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 실적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법인의 해외 지점 설치 요건이 폐지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 기업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방식이 전자화되어 행정적 부담이 감소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물류 관련 업종 입주가 허용되어 풍력 발전 부품의 원활한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된 규제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협력을 강화해 건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기 익스프레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