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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尹 탄핵안 국회 통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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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현 상황 수습하는 건 불가능
제2 김건희 안나오게 대통령 배우자법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상편에서 계속>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기자) 개혁신당이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찬성 당론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는 탄핵인데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범야권 다 합하면 지금 192석이고요. 그러면 이제 8석이 여당에서 나와야지 탄핵이 되는 건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허 대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국회에 이제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의원들이 좀 쉬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봤을 때 보면 이쪽은 정부 야당, 그리고 이쪽은 여당이 모여 있는데 여당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 18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으셨는데 그분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안철수 의원께서 제일 먼저 퇴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야권에서 함께 내는 비상 탄핵 소추안의 내용들을 보면 원포인트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헌 계엄령 하나로 좀 탄핵이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통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도 국민들이 국힘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보수는 궤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명이 아니라 80명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야하는 게 정답입니까?

▲(허 대표) 네 저희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라 당장 내려와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탄핵까지 가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지금은 어여 하야 하셔야지. 저희는 하야라는 말을 지금까지 담고 있지 않았었는데, 여하튼 내려오셔야지. 지금 제2계엄령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경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저희 케이컬처하고 K-팝, K-게임, K-스포츠 여러 가지 하면서 겨우겨우 올려놓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빨리 내려오시는 게 정답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근데 뭐 잘은 모르지만 아직은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허 대표) 저도 받(글)으로 봤는데 아직도 화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하야를 안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내놓으면 정국이 좀 수습이 가능할까요?

▲(허 대표) 지금은 수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빨리 직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소추안 냈으니까 곧 통과되는 일만 남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식을 전해 들어보니까 우원식 위원장 의장께서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지금 통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제발 전화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몇 명 정도라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야 그래야지 이제 회부에 나와서 상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숨어계셔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국힘 정신 차리고 빨리 전화 받으십시오.

-(이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 야당이 추진하는 대로 그런 뜻을 이루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 탄핵안을 거부, 이제 여당이 결국은 8석이 안 돼서 그게 거부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다음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까?

▲(허 대표) 근데 이 부분은 기존의 탄핵안을 얘기할 때와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원하는 탄핵이 아닌 거고 이제 국민이 원하는 탄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께도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계속 말씀드린 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퍼센트는 남아계시겠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빠르게 이 위기를 해 해소할 것이냐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국가의 손해를 불안과 함께 끼치고 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제 국격의 하락이고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 같이 게임을 하는 그런 우리 룰 안에서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 핵폭탄 같은 것을 던져서 초토화시키는 어떤 그런 정치적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표로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서두에서 그래도 가장 정상적인 정당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당의 대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노정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플랜b 플랜c까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고 또 지금 이제 내란죄 등으로 이제 기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금 고발을 하셨고 국회 차원에서는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5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불확실성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의 불안함 그리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공당의 대표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도 좀 담으시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하신게 있습니까

▲(허 대표) 우선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도 이제 대표 맡은 지 6개월 됐는데 대표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넥스트 레짐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체제 구축을 얘기하고 시대 정신은 이젠 세대도 교체돼야 되고 시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세 석밖에 안 되니까 사실 양당에 특히 이게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슈가 많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사실은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할 때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그 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건희나 김정숙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도대체 어느 롤을 갖고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적으로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비용적인 걸로 그리고 또 명품백을 받아도 그냥 본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퇴진하시라라고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로드맵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첫 번째가 책임 총리를 빨리 초대하자 우리 원로 중에 괜찮은 분들 계시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도 계시고 또 김부겸 전 총리도 계시고 저희랑은 좀 애매하게 헤어졌지만 이낙연 총리도 계시고 사실 괜찮은 분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지금 뭐 친한 걸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원로든 잘하는 분들을 모셔서 책임총리제를 해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고 그 뒤에 대통령 선출에 대한 절차를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중립 내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헌 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개헌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개헌한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4년 중임제가 저희 당론이거든요. 4년 중임제하고 그리고 5.18에 대한 것을 전문에 넣자라고 얘기한 거 사실은 여야가 몇십 년이 됐어요. 그거 넣고 그리고 헌법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헌법 바꾸는 거 이번에 하자.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벌써 이미 논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헌에 대한 거 하고 있고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패키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에 참여하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빠르게 걷기보다는 빠르게 뛰기보다는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넥스트를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되고 어느 지점을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또 정책 우리가 시리즈 딱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엄 때문에 또 묻혀질까 봐 걱정인데,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공당의 대표답게 늘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은 흔히 딱 보셨을 때 좀 '청년정당답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고 청년들이 진짜로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많이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벌써 청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됐고 그 안에서 벌써 지선에 나가겠다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근차근 청년들이 돈 없어도 백 없어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 실력대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자) 거국 내각 구성, 중립적 거국 내각 구성 이런 걸 이제 제의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탄핵안 막 서둘러서 빠르면 뭐 아마 금명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고 뭐 하면은 아마 72시간 이내에 이제 표결하고 그러면 사실은 뭐 거국 내각 구성하고 그럴 시간도 없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통과된다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 과거 전례로 보면 그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 5~6개월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경제나 정치 상황 이게 모든 게 이제 불확실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극단적인 대결 정치인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허 대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까지 거칠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퇴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내려놓고 뒷수습하고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총리가 임명이 돼야 공간 누군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뒤에 이제 그분이 이런 거국 내각 중립 내각을 또 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무조건 끌어내리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내려오라고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그다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야 될 텐데 저희는 여하튼 야당의 대표들에게도 저는 계속 그런 제안을 할 겁니다.

-(이 기자) 하여튼 전국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안갯속 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 미국도 트럼프 정부가 이제 또 출범하면 새로운 불확실성이 또 생기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면 뭔가 좀 그 대안이 있고 좀 비전이 나오는 정치권에서 뭔가 대타협이 나오든지 뭐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좀 뭐 대표회담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허 대표) 그래서 제가 계속 여야 연속 회의하자 아니면 여야 간담회라도 하자 티타임이라도 하자 하면서 계속 소통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사실 어제도 국회 정문 앞에서 막 시위하면서도 계속 전화했어요.
이재명 대표 박찬대 대표 그리고 여기 추경호 대표 한동훈 대표한테 다 전화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제 이재명 대표만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하튼 전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뒤에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우리끼리 갈래 보다는 말씀처럼 한 테이블에 모여야, 테이블에 앉아야 대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힘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뉴스핌에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 기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이 얘기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하거나 뭐 이런 쪽이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유력한 야당 주자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또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 교사 이거는 무죄가 났지만 또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허 대표) 그렇죠

-(이 기자) 또 다른 불확실성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 대표) 그렇네요. 한두 달 만에 하게 되면 좀 애매합니다만 저희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군들이 좀 있습니다. 꼭 이재명 대표만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같은 지금 야당의 누군가를 지금 욕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저희 당에 더 훌륭한 후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이준석 대표

▲(허 대표)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천하람 원내대표도 있고요. 조응천 의원도 있으시고 함익병 위원장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저희 최고위원들 2기도 있고 조대원 최고도 있고 전성균 최고도 있고 90년생이라 너무 어려서 안 되겠네요. 허은아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이 기자) 예를 들어서 범보수연합 이런 걸 다시 추진하거나 그럴 생각은

▲(허 대표) 그런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 불안한 시국에 어떻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며 전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저희의 역할 같습니다.

-(최 교수) 네 경제적으로도 벌써 이제 적신호가 오고 있는 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벌써 여행 위험국으로 선정이 돼서 이미 이제 여행업계는 벌써 이제 큰 타격일 텐데 바로 경제 좀 잘 챙겨주시고요.

매일같이 좀 비상대책회의를 하시라도 경제 잘 챙겨주시고 또 국민의 마음 잘 챙겨주시고 그런 역할들 공당으로서의 공당 대표로서의 역할들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이 현 시국을 이제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뭐가 돼보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대한민국을 더 좋은 아주 뿌리 깊은 민주주의를 내리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찾아서 좀 많이 해 주시면 국민들도 그것을 지켜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 대표) 제가 첫 시작할 때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 개혁신당은 3석이지만 가장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위성 정당으로 하지 않은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역도 정상적으로 하나 한 지역 그리고 2명의 비례대표가 있는 정당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했으면 저희가 아마 조금 더 의원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욕심내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당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당답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언론에 덜 나오더라도 그리고 좀 욕은 먹더라도 표가 좀 덜 되더라도 정책적인 것과 시스템 구축 미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거 그래서 연금 개혁이라든가 교육 개혁 그리고 의료 개혁 그리고 지금이 이제 경제에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이나 또 제복 입은 분들을 좀 존중해 드리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경찰분들하고 이제 대치가 됐지만 경찰분들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서로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서로 다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외쳤던 것 같은데요.

여튼 우리나라가 정상적이고 지금 너무나 선진화된 우리나라가 후퇴하지 않도록 특히 나이 든 우리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나라가 후진화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건 아마 정치개혁인 것 같아요. 가장 낙후돼 있는

정치개혁을 좀 어떻게 추진해야 되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사실 뭐 정치 리스크가 국가의 대표적인 리스크로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허 대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남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건 잘하지만 나부터 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정당은 저희부터 잘했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냥 국민들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사라든가 그리고 소방관들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당장 선거가 없다면 그런데도 챙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같이 그냥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가는 정당에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정치 개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추구하고 있냐면요.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선거제 관련된 선거제 개편에 관련된 법안을 좀 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그리고 또 결선제가 없으면 이 제3지대가 살아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라도 결선투표제를 가자라는 그러한 법안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청년들이 돈이 없더라도 그들한텐 2~30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정치권에선 작은 돈처럼 느껴져서 2~3억 없으면 20억 30억 없으면 정치할 생각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그런 거를 먼저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해요. 정치 개혁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응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 네 정치가 보이듯 안 보이듯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리의 정치가 없어져야 되는데 모든 정치가 정말 모든 현안들이, 모든 갈등의 요소들이 이제는 좀 국회로 수렴되고 국회 내에서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3당. 지금은 네 번째 정당입니다마는 그 역할들을 어쨌든 좌우 중심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대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스팔트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저희가 싫다고 했어요. 모든 문제는 선출된 의원들이 국회에서 풀어야지 왜 밖에 나가서 싸우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빨리 결단하십시오.

-(이 기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 대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오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대표)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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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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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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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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