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국진단] (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尹 탄핵안 국회 통과할 수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현 상황 수습하는 건 불가능
제2 김건희 안나오게 대통령 배우자법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상편에서 계속>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기자) 개혁신당이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찬성 당론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는 탄핵인데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범야권 다 합하면 지금 192석이고요. 그러면 이제 8석이 여당에서 나와야지 탄핵이 되는 건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허 대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국회에 이제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의원들이 좀 쉬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봤을 때 보면 이쪽은 정부 야당, 그리고 이쪽은 여당이 모여 있는데 여당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 18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으셨는데 그분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안철수 의원께서 제일 먼저 퇴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야권에서 함께 내는 비상 탄핵 소추안의 내용들을 보면 원포인트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헌 계엄령 하나로 좀 탄핵이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통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도 국민들이 국힘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보수는 궤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명이 아니라 80명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야하는 게 정답입니까?

▲(허 대표) 네 저희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라 당장 내려와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탄핵까지 가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지금은 어여 하야 하셔야지. 저희는 하야라는 말을 지금까지 담고 있지 않았었는데, 여하튼 내려오셔야지. 지금 제2계엄령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경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저희 케이컬처하고 K-팝, K-게임, K-스포츠 여러 가지 하면서 겨우겨우 올려놓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빨리 내려오시는 게 정답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근데 뭐 잘은 모르지만 아직은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허 대표) 저도 받(글)으로 봤는데 아직도 화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하야를 안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내놓으면 정국이 좀 수습이 가능할까요?

▲(허 대표) 지금은 수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빨리 직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소추안 냈으니까 곧 통과되는 일만 남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식을 전해 들어보니까 우원식 위원장 의장께서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지금 통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제발 전화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몇 명 정도라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야 그래야지 이제 회부에 나와서 상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숨어계셔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국힘 정신 차리고 빨리 전화 받으십시오.

-(이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 야당이 추진하는 대로 그런 뜻을 이루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 탄핵안을 거부, 이제 여당이 결국은 8석이 안 돼서 그게 거부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다음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까?

▲(허 대표) 근데 이 부분은 기존의 탄핵안을 얘기할 때와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원하는 탄핵이 아닌 거고 이제 국민이 원하는 탄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께도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계속 말씀드린 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퍼센트는 남아계시겠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빠르게 이 위기를 해 해소할 것이냐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국가의 손해를 불안과 함께 끼치고 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제 국격의 하락이고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 같이 게임을 하는 그런 우리 룰 안에서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 핵폭탄 같은 것을 던져서 초토화시키는 어떤 그런 정치적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표로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서두에서 그래도 가장 정상적인 정당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당의 대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노정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플랜b 플랜c까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고 또 지금 이제 내란죄 등으로 이제 기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금 고발을 하셨고 국회 차원에서는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5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불확실성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의 불안함 그리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공당의 대표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도 좀 담으시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하신게 있습니까

▲(허 대표) 우선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도 이제 대표 맡은 지 6개월 됐는데 대표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넥스트 레짐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체제 구축을 얘기하고 시대 정신은 이젠 세대도 교체돼야 되고 시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세 석밖에 안 되니까 사실 양당에 특히 이게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슈가 많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사실은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할 때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그 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건희나 김정숙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도대체 어느 롤을 갖고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적으로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비용적인 걸로 그리고 또 명품백을 받아도 그냥 본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퇴진하시라라고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로드맵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첫 번째가 책임 총리를 빨리 초대하자 우리 원로 중에 괜찮은 분들 계시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도 계시고 또 김부겸 전 총리도 계시고 저희랑은 좀 애매하게 헤어졌지만 이낙연 총리도 계시고 사실 괜찮은 분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지금 뭐 친한 걸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원로든 잘하는 분들을 모셔서 책임총리제를 해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고 그 뒤에 대통령 선출에 대한 절차를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중립 내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헌 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개헌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개헌한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4년 중임제가 저희 당론이거든요. 4년 중임제하고 그리고 5.18에 대한 것을 전문에 넣자라고 얘기한 거 사실은 여야가 몇십 년이 됐어요. 그거 넣고 그리고 헌법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헌법 바꾸는 거 이번에 하자.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벌써 이미 논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헌에 대한 거 하고 있고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패키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에 참여하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빠르게 걷기보다는 빠르게 뛰기보다는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넥스트를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되고 어느 지점을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또 정책 우리가 시리즈 딱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엄 때문에 또 묻혀질까 봐 걱정인데,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공당의 대표답게 늘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은 흔히 딱 보셨을 때 좀 '청년정당답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고 청년들이 진짜로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많이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벌써 청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됐고 그 안에서 벌써 지선에 나가겠다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근차근 청년들이 돈 없어도 백 없어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 실력대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자) 거국 내각 구성, 중립적 거국 내각 구성 이런 걸 이제 제의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탄핵안 막 서둘러서 빠르면 뭐 아마 금명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고 뭐 하면은 아마 72시간 이내에 이제 표결하고 그러면 사실은 뭐 거국 내각 구성하고 그럴 시간도 없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통과된다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 과거 전례로 보면 그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 5~6개월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경제나 정치 상황 이게 모든 게 이제 불확실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극단적인 대결 정치인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허 대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까지 거칠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퇴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내려놓고 뒷수습하고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총리가 임명이 돼야 공간 누군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뒤에 이제 그분이 이런 거국 내각 중립 내각을 또 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무조건 끌어내리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내려오라고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그다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야 될 텐데 저희는 여하튼 야당의 대표들에게도 저는 계속 그런 제안을 할 겁니다.

-(이 기자) 하여튼 전국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안갯속 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 미국도 트럼프 정부가 이제 또 출범하면 새로운 불확실성이 또 생기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면 뭔가 좀 그 대안이 있고 좀 비전이 나오는 정치권에서 뭔가 대타협이 나오든지 뭐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좀 뭐 대표회담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허 대표) 그래서 제가 계속 여야 연속 회의하자 아니면 여야 간담회라도 하자 티타임이라도 하자 하면서 계속 소통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사실 어제도 국회 정문 앞에서 막 시위하면서도 계속 전화했어요.
이재명 대표 박찬대 대표 그리고 여기 추경호 대표 한동훈 대표한테 다 전화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제 이재명 대표만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하튼 전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뒤에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우리끼리 갈래 보다는 말씀처럼 한 테이블에 모여야, 테이블에 앉아야 대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힘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뉴스핌에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 기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이 얘기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하거나 뭐 이런 쪽이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유력한 야당 주자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또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 교사 이거는 무죄가 났지만 또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허 대표) 그렇죠

-(이 기자) 또 다른 불확실성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 대표) 그렇네요. 한두 달 만에 하게 되면 좀 애매합니다만 저희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군들이 좀 있습니다. 꼭 이재명 대표만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같은 지금 야당의 누군가를 지금 욕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저희 당에 더 훌륭한 후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이준석 대표

▲(허 대표)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천하람 원내대표도 있고요. 조응천 의원도 있으시고 함익병 위원장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저희 최고위원들 2기도 있고 조대원 최고도 있고 전성균 최고도 있고 90년생이라 너무 어려서 안 되겠네요. 허은아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이 기자) 예를 들어서 범보수연합 이런 걸 다시 추진하거나 그럴 생각은

▲(허 대표) 그런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 불안한 시국에 어떻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며 전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저희의 역할 같습니다.

-(최 교수) 네 경제적으로도 벌써 이제 적신호가 오고 있는 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벌써 여행 위험국으로 선정이 돼서 이미 이제 여행업계는 벌써 이제 큰 타격일 텐데 바로 경제 좀 잘 챙겨주시고요.

매일같이 좀 비상대책회의를 하시라도 경제 잘 챙겨주시고 또 국민의 마음 잘 챙겨주시고 그런 역할들 공당으로서의 공당 대표로서의 역할들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이 현 시국을 이제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뭐가 돼보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대한민국을 더 좋은 아주 뿌리 깊은 민주주의를 내리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찾아서 좀 많이 해 주시면 국민들도 그것을 지켜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 대표) 제가 첫 시작할 때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 개혁신당은 3석이지만 가장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위성 정당으로 하지 않은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역도 정상적으로 하나 한 지역 그리고 2명의 비례대표가 있는 정당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했으면 저희가 아마 조금 더 의원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욕심내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당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당답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언론에 덜 나오더라도 그리고 좀 욕은 먹더라도 표가 좀 덜 되더라도 정책적인 것과 시스템 구축 미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거 그래서 연금 개혁이라든가 교육 개혁 그리고 의료 개혁 그리고 지금이 이제 경제에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이나 또 제복 입은 분들을 좀 존중해 드리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경찰분들하고 이제 대치가 됐지만 경찰분들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서로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서로 다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외쳤던 것 같은데요.

여튼 우리나라가 정상적이고 지금 너무나 선진화된 우리나라가 후퇴하지 않도록 특히 나이 든 우리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나라가 후진화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건 아마 정치개혁인 것 같아요. 가장 낙후돼 있는

정치개혁을 좀 어떻게 추진해야 되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사실 뭐 정치 리스크가 국가의 대표적인 리스크로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허 대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남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건 잘하지만 나부터 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정당은 저희부터 잘했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냥 국민들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사라든가 그리고 소방관들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당장 선거가 없다면 그런데도 챙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같이 그냥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가는 정당에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정치 개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추구하고 있냐면요.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선거제 관련된 선거제 개편에 관련된 법안을 좀 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그리고 또 결선제가 없으면 이 제3지대가 살아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라도 결선투표제를 가자라는 그러한 법안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청년들이 돈이 없더라도 그들한텐 2~30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정치권에선 작은 돈처럼 느껴져서 2~3억 없으면 20억 30억 없으면 정치할 생각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그런 거를 먼저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해요. 정치 개혁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응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 네 정치가 보이듯 안 보이듯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리의 정치가 없어져야 되는데 모든 정치가 정말 모든 현안들이, 모든 갈등의 요소들이 이제는 좀 국회로 수렴되고 국회 내에서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3당. 지금은 네 번째 정당입니다마는 그 역할들을 어쨌든 좌우 중심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대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스팔트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저희가 싫다고 했어요. 모든 문제는 선출된 의원들이 국회에서 풀어야지 왜 밖에 나가서 싸우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빨리 결단하십시오.

-(이 기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 대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오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대표) 잘 부탁드립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