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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년도 1조111억원 예산편성…민생·경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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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1조원 대 예산을 바탕으로 시민 행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하남시, 내년도 1조111억원 예산편성[사진=하남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4일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 2025년 시정과 본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과 미래 하남에 영향을 줄 경제예산을 고르게 반영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정책이 내년에는 결실을 맺겠다"고 강조했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111억원이다. 주요 세원인 지방소득세 100억원 감소 등에 따라 올 3차 추경 예산 대비 779억원(7.16%)가 감소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민생 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 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기 위해 교통, 문화, 교육, 도시개발, 경제, 5대 핵심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이 시장은 첫 번째 핵심분야로 '교통'을 꼽았다. 지난 상반기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교통 인프라 확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174억 원을 투입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석대교 신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통창구 개설,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학암1교 신설 및 소하천 정비공사에는 30억원을 반영해 위례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 6억원의 예산을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에 편성해 감일·위례지역의 버스 운송원가 절감과 이용 편의성 및 적시성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2025년 12월까지 미사한강공원과 한강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조성함에 따라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의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미사숲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워킹스쿨버스 및 학교 보안관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9억 원을 편성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70세 이상 3만 명에게 연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또한 보장할 방침이다.

◇수도권 최고 문화·레저도시 하남 조성

또 하나의 핵심분야는 '문화'다. 버스킹 공연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시민 일상에 녹아드는 다양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례, 감일 지역에서 버스킹 특별공연을 개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사업을 통해 권역별 맨발길을 지역 곳곳에 추가로 조성한다.

검단산 등산로와 누리길 사업에도 10억원을 투입해 등산로 및 산책길 편의성을 개선한다. 감일근린3호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과 반려견놀이터 운영, 창우, 검단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으로 공공 레저 인프라를 권역별로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보육·교육 환경 제공

'교육'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 극복을 위해 81억원을 편성해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난임 보조생식술에 17억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가족돌봄수당 지원에도 9억6000만원을 편성해 엄마만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 난제인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를 5개소 추가 운영하고 1억2000만원을 반영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연장 돌봄을 실시하는 한시적 아침돌봄도 기존 대비 2개소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회관 및 영어 특화 어린이도서관 건립, 미사5중, 미사4고 적기 개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해 교육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4억5000만원을 편성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또한, 7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중등 진로적성지원 학교특색사업, 고교학력향상 및 고교특성화 사업, 남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도 총력을 다해 하남시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도시개발로 산업경제 성장기반 마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의 사업체가 대부분인 산업 체질 개선과 함께 50만 인구에 걸맞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10월의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설명회 등 기존에 펼쳐온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바탕으로, 25만㎡의 캠프콜번을 미래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12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출자타당성 검토 이후 내년 하반기 SP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K-POP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영상산업단지가 들어서는 K-스타월드 개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한다.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안) 작성,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한 걸음 가까워질 예정이다.

대규모 자족시설용지가 예정된 교산신도시에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0만원을 편성해 자족시설용지 공급 추천대상자 선정지침 수립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업, 청년,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

투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경제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3억7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생산판로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하남시 신설·이전·확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창업기업 보육에 12억원을 들여 우수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기업유치센터와 투자유치단 운영, 기업 관련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 기업 유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시의 미래가 될 청년들의 사회 진출 뒷받침과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약 2억원을 들여 청년 취업교육과 대기업 현직자 취업 멘토링, 청년 채용 ZONE을 운영해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35억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사업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역대 최초 1조 예산이 주는 책임감을 밑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의회에 협조를 구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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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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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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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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