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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피치 이사, 3일 방한했다 계엄사태 목격…기재부, 대외신인도 수습에 '진땀'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4:14

4일 최상목 부총리와 면담 예정…비상계엄에 불발
경제성장률 하락에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도 악재
전문가 "추경호 전 부총리 때부터 성장 안 보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밤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제신용평가사 고위직이 한국 정부와의 만남이 취소되자 발길을 돌렸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만 다음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 사태는 종료됐다.

다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한 상태다. 국제사회의 이같은 시선 속에서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변동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레미 주크(Jeremy Zook)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 신용등급당당 이사(왼쪽) [사진=뉴스핌 DB]

지난 4일 최상목 부총리는 당초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를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을 수습하다보니 제레미 주크 이사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그는 이후 출국, 최 부총리와의 추가적인 만남을 갖지는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를 제외하고서라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을 뿐더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예고에 따른 수출 저하, 내수 침체 등 경제 전반에 '적색등'이 켜진 상태다.

국제신용평가사에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그나마 지난 4일 S&P의 킴엥 탄 전무는 언론 세미나에서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다"며 "한국의 현 신용등급인 AA에서 변경하거나 등급을 바꿀 실질적인 사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피치 측에 따르면 제레미 주크 이사 역시 조만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행히 큰 틀에서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표결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외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는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한국 경기침체 우려는 과도하며,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내년도 성장 전망은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이거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경제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8.20 pangbin@newspim.com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다행히 정치 시스템이 잘 작동해 국가신용등급 자체가 곧바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현재 예상되는 경제성장을 두고 잠재성장률 수준이거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으로 위안을 삼는 듯한 언급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확보도 못하고 재정만 줄이고 성장이나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추경호 전 부총리 시절이나 최상목 부총리 시절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현재 상태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만 위안을 삼는다면 내년 경제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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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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