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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원전확대 정책 불확실성 고조…원전업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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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일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예정
정권 바뀔 경우 원전 등 에너정책 변수
원전주 급락…체코 원전 수주도 불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권이 교체될 시 에너지 정책이 또 한번 격변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랜 시간 사장됐던 원전업계는 현 정부 들어 '친원전'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부흥기를 맞았지만,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큰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이미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된다.

◆ '탄핵 정국' 본격화…정권 교체 후 '친원전' 선회 가능성에 업계 우려 고조

6일 국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3일 밤 10시경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격정적인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을 돌발 발동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3시간여 뒤에 해제를 선언했다. 사태는 불과 6시간 만에 종결됐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 전반을 강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곧장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원전업계는 정권 교체와 함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또 다시 급선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름하고 있다. 원전업계는 직전 문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 강력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바 있다. 이후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차지한 윤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선포하면서 겨우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임기 내 윤 정부는 국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원전들은 계속운전 절차를 추진하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원전 세일즈'에도 박차를 가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을 총 10기 수출하겠다는 청사진도 내세웠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민주당은 이런 친원전 행보를 줄곧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가운데 여기에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500억원→1000억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70억원→7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54억원→0원 등이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이런 견제 수준을 넘어 아예 탈원전 기조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원전업계 종사자 A씨는 "매출과 수익성, 인허가, 예산 등 관련 업계의 수명은 사실상 모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며 "정권 교체에 따른 부담감은 늘 의식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인 2년 반의 시간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비상계엄 이후 '원전주' 일제히 급락…'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업계 촉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에서는 이미 불안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명 '윤석열 테마주'들이 일제히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꺾였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차기 대권 주자 관련주들은 수직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 체코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10.17%)와 한전기술(-15.77%), 한전KPS(-9.77%) 등이 일제히 크게 주저앉았다.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2.09%) ▲한전기술(-4.53%) ▲한전KPS(-2.28%) 등을 기록하며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의 대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다. 4일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18.75%)와 포스코인터내셔널(-12.62%), 동양철관(-12.29%), 디케이락(-9.73%) 등이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걷고 있다.

특히 원전업계에서는 체코 원전을 둘러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원전업계는 정권 교체로 인해 에너지 정책이 또 다시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친원전 성과인 체코 원전 사업의 향방을 주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으로 내년 3월 중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최종 계약이 무탈히 성사될 경우 원전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경제적 파생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소 불안감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더라도 체코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내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 영향이 미칠 수 있지만, 체코 현지 사정을 들여다 보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기존 발전소들이 셧다운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하루빨리 원전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종 계약 성사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국내 원전 정책들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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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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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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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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