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력 공백 주도권 전쟁…한동훈·한덕수 '당·정 공동운영' vs 野 "제2의 친위 쿠데타"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13:42

최종수정 : 2024년12월08일 13:42

한동훈 "尹, 국정 관여 안해"...한덕수 "당과 국정운영"
민주 "韓·韓, 위헌적 국정운영 주도할 권한 없어"
조국 "한덕수, 尹 내란 방조혐의...탄핵 시급"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비상 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당정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밝혔으나 야당은 일제히 "제2의 내란·친위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헌법상 한 대표·한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해나갈 권한이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한 총리와의 공동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당정의 '공동 국정운영'을 비상 계엄 사태 수습방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정운영에서 한 대표 본인이 중심을 잡아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한 총리도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담화 발표 직전 20분 가량 회담을 했으며, 담화 종료 후에도 추가 회담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자신들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갖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당정의 공동 국정운영을 "제2의 내란·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한 총리 담화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민의힘의 실질적 권한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진 비공개면담 또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를 향해서도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장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 수괴를 직무정지 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내겠다"며 "탄핵·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14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추진위 회의에서 "한마디로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하여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한 비상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조 대표도 국수본을 향해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신속히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