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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년 국가에산 1조원 확보...9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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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역 확장·선상 주차장, 산북천 개선 복구 등 신규사업 31건 반영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전북 익산시는 내년 국가 예산을 1조 1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 취임 9년 동안 국가 예산 규모 62% 증가라는 폭발적인 성과 기록을 쓴 끝에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 시대를 개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예산 증액의 성과는 정부의 계속되는 건전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부처 예산안 원점 재검토, 국회의 감액 예산안 결정 등 여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정헌율 시장과 김경진 시의장이 국가예산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익산시] 2024.12.12 gojongwin@newspim.com

신규사업 31개 첫발…주민숙원 해소 기대
내년도 국가 예산에는 익산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신규사업 31개에 대한 449억 원이 반영됐다.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시 지도부가 끊임없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노력의 결실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백제 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 개선 △KTX 익산역 확장·선상 주차장 조성 △산북천·대조천 개선정비 등이 포함됐다.

'백제 왕궁 인접국도 선형 개선'은 우리나라 유일한 고대 궁궐 유적인 왕궁리유적을 보존하고, 관광객의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왕궁리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2015년 이후부터 국도 1호선 선형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부처 등에 피력해 왔다.

올해 국비 3억 5000만 원이 반영되면서 시는 백제 왕궁 사업부지 내 발굴 조사와 토지 매입 등 본격적인 도로 선형 개선에 대한 사전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익산고도 보존육성사업 완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산북천 개선 복구'에 318억 원,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3억 원, '송학동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에 5억 원의 국비가 각각 반영됐다.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농기계 다품종 유연 생산을 위한 AI 자율 제조 기술개발(17억 원)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3억 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2억 3400만 원) △유천생태습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5억 원) △상수도 노후개선사업(17억 8000만 원) △북부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5억 원) 등 지역 숙원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첫발을 떼게 됐다.

계속사업도 속도…핵심사업 대거 반영
시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속도를 더할 6대 분야 핵심 현안 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우선 경제·SOC 분야를 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에 470억 원이 반영됐다. 경기도 평택부터 익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망을 확충해 새만금과 산업단지 등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국도 27호 대체 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403억 원)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7억 5000만 원)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7억 4500만 원) △호남선 만경강 제2교 교량 개량(200억 원) 등이 확보돼 신산업의 경쟁력 우위에 서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게 됐다.

문화·SOC 분야에서는 △백제 왕궁 금마저 역사 문화 공간 조성(45억 2400만 원)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14억 1000만 원) △세계유산 백제 왕궁 정원 조성(21억 원) 등을 확보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농축산·식품 분야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13억 1200만 원) △식품 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13억 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101억 5000만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56억 6,300억 원) 등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산업도시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78억 원)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23억 원) △북부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5억 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15억 원) 등이 반영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보건·복지 분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37억 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37억 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4억 원) 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 교육·기타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 30(150억 원) △교육 발전 특구 추진(33억 원)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해 시민들의 탄탄한 교육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함열역 시설개선 사업(15억 원)으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한다.

어려운 시기...탄탄한 정치권 공조 체계 큰 성과
이 같은 성과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일찌감치 발굴하고 부처예산안 편성 단계 이전부터 한발 앞서 중앙부처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선제 대응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는 연중 중앙부처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조갑상 세종사무소장이 국회에 상주하며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했다.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진이 서울과 세종, 익산을 수시로 오가며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중앙부처부터 기재부, 국회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까지 국가 예산 여정의 단계마다 막힌 길을 터주고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준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가 크게 빛을 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춘석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마지막 국회 심의 단계까지 지역 사업을 위해 활동했기에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김경진 익산시의장은 "2년 연속으로 국가 예산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성과가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은 예산확보 여정이었지만 익산시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지킬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예산을 발굴하고 확보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여느 때보다 국가 예산확보가 어려웠지만 지역정치권과 익산시가 한 팀이 돼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열심히 뛰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폭넓은 예산확보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 연고 국회의원과 시의회, 지역 언론 등 국가 예산확보에 힘써준 모든 분과 불철주야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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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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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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