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멀어지는 '계속고용'…노동개혁도 공전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4:56

한국노총,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
이날 예정된 경사노위 계속고용 토론회, 내년 잠정 연기
계속고용 로드맵 관련 공익위원 중재안 공개 지연 우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내년으로 전망됐다. 노동인력 확보 및 고령자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계속고용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내 마련될 예정이던 계속고용 로드맵 중재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공개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가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됐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경사노위와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던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목전…노동인력 확보·고령자 소득공백 위한 계속고용 시급

은퇴 연령대인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계속고용은 최근 노동시장의 화두다. 한국은 내년부터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르면 5년 뒤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954만명이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도달할 예정이고, 705만명 규모의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이미 은퇴연령에 접어들었다.

대규모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로 늦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된다면 이들에게는 은퇴 후 5년의 공백이 생긴다.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고용 정책 방향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 같은 배경과 제도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계속고용 방식에 노동계-경영계 이견 극명…12·3 비상계엄에 중재안 공개 시점 연기

계속고용의 필요성은 정부와 노동계, 기업 모두 인정한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실행하는지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현재 정국으로 중재안 제시나 의견 교환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이 선택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희망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은 15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노조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행 근로기준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임금체계의 경우 각 사업장의 노사 합의에 따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완강하게 거부한다.

경사노위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전체회의는 올해 6월부터 10여 차례 열렸다.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지만, 그간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이었다. 이에 경사노위 공익위원 중재안이 이날(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해당 토론회는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됐다.

경사노위는 전날(11일)과 이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7·8차 공익회의를 열고 계속고용 로드맵과 공익위원 중재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추가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짙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현재 비상상황으로 로드맵이 다 깨졌다"며 중재안 발표 시기의 경우 "한국노총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어 한국노총과 소통에 대해 "로드맵을 만들려면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물밑으로(비공식적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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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