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에 재상정되는 가운데 탄핵 가결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활황 정책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가 대립했던 제도 가운데 국회 입법이 필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등이 장기간 표류할 공산이 크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 재초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등 입법 난항 예고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력이 방향성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 가결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동안 거대 야당이 반대했던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8·8대책'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재초환 폐지, 공공기여 완화 등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탄력을 받는 사업들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완화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성 개선이 핵심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모습.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재상정된다. [사진=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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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이 반대 견해를 보였던 데다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더욱 강하게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공사비 증가 등으로 재초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소유주에 개발 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간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대 3년 앞당기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통합·단축하고,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내부의 마찰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함께 추진됐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도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초로 인가받은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감면해 주고, 지방은 100% 면제하는 내용이다. 한 해 감면되는 부담금 규모가 약 3000억원이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등도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는 사안이다.

◆ 3기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대책도 삐걱

공급대책도 원활하게 진행될지 미수다. 주거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공급대책으로 내놓은 '3기 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이 제 속도를 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3기신도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사업비, 공급물량 등 전반적인 개발 방향성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탄핵 정국에서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잡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앞서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국토부의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도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꺼내든 '그린벨트 해제'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입법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대책,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공석인 상황에서 야당, 지자체장 등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 동력에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여야간 대치 국면을 끝내야 정부의 공급확대, 규제개선 정책 등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