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관망세가 더 짙어지며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유사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엔 8년전과는 다소 다른 시장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집값이 장기 안정기에서 상승세로 접어들려는 시점이었던 만큼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 급등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급 부족과 분양가 급등 영향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상급지와 서울 외곽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8년전 탄핵 당시 거래 줄었지만 강남3구 거래 비중은 늘어

'탄핵 정국'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서 집값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을때 우선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떨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2016년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2145건이었다. 하지만 두달 뒤인 1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거래는 4225건으로 떨어진 이후 1월 3731건까지 곤두박질쳤다.

가격 역시 하락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 10월 서울의 매매 실거래가격은 1.32%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0.6% 떨어졌다. 2017년 2월까지 전국 집값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자치구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모두 줄었지만 2016년 12월에 오히려 강남3구는 거래 감속폭이 크지 않아 오히려 전체 서울시내 주택 거래건수에서 비중이 높아졌다. 2016년 10월 강남구의 서울시 전체 대비 거래 비중은 5.9%였다. 11월 들어 4.1%로 낮아졌지만 12월에는 2.1%포인트(p) 늘어나 6.2%의 비중을 보였다. 송파구 역시 10월 7.2% 비중에서 11월 5.2%로 줄었지만 12월 1.5%포인트 늘어 6.7%의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와 광진구가 각각 0.5%포인트 늘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집값이 장기 안정기에서 상승세로 접어들려는 시점이었던 만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상급지로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제동 가능성 ↑…"양극화 심화될 것"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 집값이 급등한 이후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흐름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보단 규제 강화에 매수심리가 억눌린 상태다. 관망세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신고가 거래가 나온 점이 그 방증이다. 이는 탄핵 정국에 따른 집값 약세와 맞물리면서 서울 지역 내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비롯한 대출규제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강남권 분양 단지는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수요가 몰렸다. 결국 강남3구는 대출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집을 살 만한 여력을 어느 정도 갖춘 '현금부자'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점이 양극화의 가장 큰 요인이다.

탄핵 정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택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역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요인중 하나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 위주로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책이 연속성이 흔들리고 주택 공급,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남3구, 용산구와 같은 통상 상급지로 통하는 지역의 집값은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 부족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거래가 위축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하락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시장의 활력이 줄어들어 있고 거래회전율도 낮아진 상황"이라며 "거래가 주춤할 때는 아무래도 강남3구나 한강변보다 외곽지역 조정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양극화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강남3구 등이 자산가치로서의 희소성이나 대기수요가 풍부한 만큼 현재 시장 상황에선 가격차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