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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 위기 책임자, 이재명에게 법과 원칙 따라 판결 내려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8:17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8:17

의원총회서 이재명 신속한 재판 촉구 결의문 채택
"공직선거법 위반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 나와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6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복원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3부의 공직자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며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하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 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 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국정 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 위기 책임자 이재명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룰 높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법질서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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