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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탄핵소추의결서·공조본 출석요구서 모두 수령 안해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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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일 공조본·검찰 소환 출석도 미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 우편물도 받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두 번째 압수수색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갔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기관인 법무부에 관련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인편과 일일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경로로 윤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송달이 지연되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만간 첫 입장을 발표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는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는 21일로 윤 대통령 소환 일정을 정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인편 전달에 실패했고, 우편으로도 전달했지만 이 또한 반송됐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1일 첫 번째 압수수색 시도에선 대통령비서실과 협의가 불발되면서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

두 번째 압수수색은 대통령경호처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경호처 내 서버인데,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다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미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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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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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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