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민심과 거리 먼 여야의 내로남불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3: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3:36

與, 이재명 신속한 재판 압박하며 재판관 임명 '몽니'
野, 재판관 임명 서두르며 이 대표 재판은 고의 지연
李 재판·尹 탄핵 심판 모두 신속히 진행하라는 게 민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비상시국에서 여야의 정략이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신속하게 하라고 압박한다. 여당은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면서 헌재의 정상화를 위한 재판관 임명에 딴지를 건다. 정치싸움에 민생은 또 뒷전이다.

양측 다 합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선례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다. 과거 거꾸로 얘기했던 말은 까맣게 잊었다. 그저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정략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6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국회 몫 3인이 공석인 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9인 체제로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 때까지는 순탄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으로 꼬였다.

우선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정반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던 2017년엔 지금과 다른 입장이었다. 권 대행은 헌재 결정 전 대법원 몫인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말이 바뀐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전 헌재 정상화를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여러 이유를 대지만 헌재의 결정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압박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한 말은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전에는 헌재의 정상화에 소극적이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은 통상 여와 야가 1명씩, 다른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는데도 민주당이 '의석 수'를 강조하며 자당에서 2인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벌이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탄핵 사태를 예상했다면 달랐을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며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강조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달랐다. 추미애 의원(당시 대표)과 박범계 의원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반대했다.

추 의원은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2.17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재판 지연도 비정상적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2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판사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을 대선 이후로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공시 송달했다. 앞서 발송한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이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자,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해 송달 효과를 발생토록 한 것이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어제 공판준비기일에서 잡으려 했던 재판 일정을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했다.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여야의 속내는 뻔하다. 국민의힘의 재판관 몽니는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2·3심 재판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거꾸로 민주당이 서두르는 것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 이 대표 대선 가도의 걸림돌을 치우겠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틀렸다.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압박하면서 자신의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모순이다.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대표 재판과 헌재의 탄핵 심판 모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게 민심이다. 이쯤에서 여야 모두 정략을 접기를 바란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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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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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