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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측 '체포 지시·내란 혐의' 부정…軍 관계자 줄구속에 "尹 안보 걱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5:44

"尹 '시민과 충돌 마라' 지시했다고 들어"
"내란 당치 않아…예고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여야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상황이라고 판단해 내린 결론이었으며, 내란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약 30분가량 서울고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간이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에 간 상황이었다. 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지시했다).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관계자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해당 대화를 언제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 안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에 있나, 또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해제 요구에 따르는 내란이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변호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향후 재판 절차에는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을 소신껏 피력하겠다는 게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른 지휘관들을 범죄자로 몰면 앞으로 비상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지휘했을 때 하복을 하겠나. 상명하복은 군의 생명인데 그로인한 국가안보체계 걱정을 하게 됐다"며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걱정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출석 요구에 응할 생각인가', '변호인단 구성이 지연되는 것이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있다',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 서류는 왜 수취를 거부하고 있나' 등의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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