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尹대통령 측 '체포 지시·내란 혐의' 부정…軍 관계자 줄구속에 "尹 안보 걱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5:44

"尹 '시민과 충돌 마라' 지시했다고 들어"
"내란 당치 않아…예고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여야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상황이라고 판단해 내린 결론이었으며, 내란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약 30분가량 서울고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간이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에 간 상황이었다. 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지시했다).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관계자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해당 대화를 언제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 안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에 있나, 또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해제 요구에 따르는 내란이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변호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9 leemario@newspim.com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향후 재판 절차에는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을 소신껏 피력하겠다는 게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른 지휘관들을 범죄자로 몰면 앞으로 비상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지휘했을 때 하복을 하겠나. 상명하복은 군의 생명인데 그로인한 국가안보체계 걱정을 하게 됐다"며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걱정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출석 요구에 응할 생각인가', '변호인단 구성이 지연되는 것이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있다',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 서류는 왜 수취를 거부하고 있나' 등의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