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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대뉴스] '62.8% 압도적 득표' 한동훈, 146일만에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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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비상대책위원장 등 거치며 '정치인 한동훈' 길에 올라
차별화 앞세웠으나 尹과 갈등…'용산 7상시', 특별감찰관 임명 등
여당 대표로 대통령 탄핵 찬성…대표 사퇴 이후에도 "포기 않아"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
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변화'를 강조했던 '한동훈 체제'는 146일만에 끝났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 입문과 동시에 주목을 받아 정치를 시작했고, 이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거치며 '법조인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의 길에 올라섰다.

하지만 기성 정치와의 차별화를 앞세우는 과정에서 연일 주변과 갈등을 빚었다. 가장 큰 갈등 상대는 자신의 정치적 시발점이었던 윤 대통령이었다. 공교롭게도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대표에서 내려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떠나고 있다. 2024.12.16 leehs@newspim.com

◆62.8% 압도적 득표…'정치인 한동훈'의 차별화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는 62.8%의 득표율을 얻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등 기성 정치인들을 크게 따돌리고 당대표로 당선됐다. 한 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변화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첫 변화는 다름아닌 '김건희 여사'였다. 그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여사가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후에도 한 전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바른 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측근으로 꼽히는 '용산 7상시'를 내쳐야 한다고 직언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금정·인천강화' 텃밭 사수

10·16 재보궐선거는 당대표로서의 첫 시험대였다.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과 전남 곡성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 총 5곳에서 야당과 맞붙었다.

당시 '2030엑스포' 유치 실패의 여파로 부산 민심은 국민의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부산 금정은 여아 모두에게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다.

한 전 대표는 총 13일의 공식선거기간 중 부산을 6차례나 방문하며 사활을 걸었다. 결과적으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군 확보에 성공하면서 '정치인 한동훈'의 첫 성공사례로 기록됐다.

◆尹 비상계엄 선포에 "위법·위헌"…떠밀린 사퇴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계엄사태 이후에는 여당 대표임에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여론을 이끌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도 함께 막을 내렸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사퇴 후 국회를 나서면서 만난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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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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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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