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의료개혁 수준 따라 2040~2045년 의사 부족
오 교수 "의료계, 2026년도 0명 주장 포기 바람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은 "2027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현행 의료시스템 개선이 없을 경우 2037년부터 의사 수 부족 현상이 본격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오 교수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오 교수는 의대정원 변동없이 맞이할 미래의 의사 수 공급량과 미래 수요 간 비로 산출한 추계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아무런 의료시스템 개선이 없는 경우 의사 수는 2035년까지 공급 초과가 진행되고 2037년부터 공급부족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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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12.24 sdk1991@newspim.com |
오 교수는 의료개혁 수준을 3가지로 가정해 의사 수 부족 현상을 발표했다. 지불보상체계는 그대로 둔 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만 개선할 경우 의대정원 증원이 없어도 의사 수는 2040년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1000명의 증원을 5년간 실시하고 3%씩 매년 감원할 경우 의사 수 부족은 2050년부터 나타난다.
중간 수준으로 의료개혁을 실시할 경우 의대정원 증원이 없을 경우 의사 수 부족은 2042년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500명의 증원을 5년간 실시하고 그 후 3%씩 매년 감원할 경우, 의사 수 부족은 2047년부터 나타난다.
가장 높은 수준의 개혁으로 지불보상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동시개선할 경우 의대정원 증원이 없어도 의사 수는 2045년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250명의 증원을 5년간 실시하고 이후 3%씩 감원해도 의사 수 부족은 2050년부터다.
오 교수는 "의료시스템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2037년의 공급부족을 막기 위해 2027년도 의대입학정원을 조절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며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계엄령 발령처럼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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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보건의료인력 추계연구 결과 시나리오 1 [자료=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2024.12.24 sdk1991@newspim.com |
그러나 문제는 이미 2025학년도 입학생 규모가 확정됐다는 것이다. 만일 2025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돌이키면 합격취소라는 사회적 물의가 발생된다. 아울러 2026년도도 합격자는 특정돼 있지 않지만 수험생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황이다.
오 교수는 "2026년도의 경우 고3 수험생과 재수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며 "2026년도의 경우 0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고3생과 재수생, 학부모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0명이라는 숫자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포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1500명안이 가장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