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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쏠림' 커지는 e커머스 시장…"가격경쟁 저하·갑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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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연구' 정책보고서 발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e커머스 시장 내에서 쿠팡과 네이버 등 소수 플랫폼에 선호가 집중되는 '독과점 구조'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 집중도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 가격 경쟁이 사라져 제품이 비싸지고, 최혜대우 요구 등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e)커머스 시장 연구' 정책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공정위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시장조사기관 데이터 분석, 소비자-판매자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e커머스 시장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 범위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근 사업 환경 변화가 큰 '쇼핑' 분야로 선정했다. 용역 성격을 지닌 음식, 숙박, 여행, 디지털 콘텐츠 등은 제외됐다.

◆ 쿠팡·네이버 쏠림 심화…선두 업체가 후발 업체 진입 막아

e커머스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지만 쿠팡과 네이버 등 일부 브랜드로 선호가 집중된다는 점이 있다. 이는 선두주자가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면 후발주자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 등에서 기인한다.

보고서에서는 주요 특징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대체관계가 제한적인 점 ▲소비자‧판매자 다수는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나 쿠팡‧네이버 등 일부 브랜드로 선호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점 ▲판매자의 상위 이커머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점 ▲선두주자가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후발주자의 신규 시장진입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2023년 연간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은 161조 837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 증가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그해 12월까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e커머스 주요 사업 모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6 100wins@newspim.com

주요 사업 모형은 다수의 카테고리 상품을 취급하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와 온오프라인 홈쇼핑 연계몰, 포털 사업자, 자사몰, 특정 상품 카테고리만 취급하는 버티컬 커머스 등으로 나뉜다.

기존 e커머스 물류 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접수된 주문 건에 대해 제3자 물류 회사에서 배송 처리만 요청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수요예측에 기반해 물류 센터에 미리 상품을 입고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배송 소요 시간을 크게 줄였다.


이런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대규모 물류 센터와 자동화 설비 등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크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다.

무신사, 컬리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하는 전문몰이 성장하고, 저가 공산품 품목에서 중국 e커머스의 성장이 도드라졌다는 점도 큰 특징 중 하나다. 다만 중국 해외직접구매 비중은 2% 미만이며 물류·배송 등 수요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

온라인 쇼핑 시 상품 탐색 및 구매 순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6 100wins@newspim.com

◆ 시장 집중도 상승 시…가격 경쟁 멈추고 갑질 가능성도

보고서는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로 최혜대우 조항 불이익, 가격경쟁 감소로 소비자가 더 비싼 물건을 살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e커머스 시장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체성이 적다. 즉 소비자가 e커머스를 이용하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의향이 매우 낮다. 구독형 멤버십을 가입할 경우 소비자 고착은 더욱 강화된다.

이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최혜대우란 플랫폼이 수수료를 인상해도 입점업체가 경쟁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 집중도가 상승하면 타 경쟁 e커머스와 가격 경쟁을 덜 할 가능성도 있다. 수수료 경쟁 감소, 수직적 거래관계 거래 조건 악화, 소비자 행동 편향으로 인한 경쟁 왜곡 등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정위는 "최근 e커머스 시장이 다양한 사업모형과 시장참여자들이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소수 e커머스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공정위는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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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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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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