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檢 압수수색 준항고' 국수본 "위법 소지 있어…법원 판단 구해"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6:49

檢, 19일 '체포조' 관련 국수본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체포조' 의혹 검찰 압수수색에 준항고를 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준항고 취지에 관해 "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종수 본부장 등 4명은 개별 차원으로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준항고가 청구되면 통상적으로 압수수색물 관련 분석은 중단되며 법원은 양측에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인용되면 압수수색 처분은 취소되고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pangbin@newspim.com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오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 본부장 외에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수본은 검찰이 지난 11일 체포조 지원 사실 여부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당시 조사하면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권리를 고지했는데 통상적인 참고인 조사에서는 하지 않는다"면서 "피의자로 인정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하고 고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사실에 대한 추궁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였고, 형식은 참고인이었지만 대법원 판례상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휘를 갖는다"면서 "피의자 지휘이므로 검찰은 피의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