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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代总统弹劾案在国会通过 副总理崔相穆代行总统职权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6:43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27日电 韩国国会27日下午举行全体会议,对代总统兼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进行表决。结果显示,弹劾案以192票通过。这是韩国宪政史上首次对代总统进行弹劾,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崔相穆代行总统职权。

韩国国会。【图片=纽斯频通讯社】

此次弹劾案由在野党主导提出,其主要理由包括韩德洙在担任国务总理及代总统期间的多项争议性决定。其中,韩德洙被指在担任总理期间对"金建希特检法"行使否决权,并在"12·3紧急戒严事件"中被指涉嫌放任和支持内乱行为。此外,他在代总统任内拒绝任命宪法法官、推迟对特检法的处理,进一步激化了与在野党的矛盾。

总统尹锡悦被弹劾后,韩德洙作为代总统的领导风格和决策迅速成为争议焦点。在野党指责他未能展现中立姿态,反而偏袒执政党国民力量党,损害了宪政秩序和公众信任。

不过,弹劾案的通过标准也成为争议焦点。执政党主张,韩德洙代总统应适用与总统相同的弹劾条件,即需获得国会三分之二以上议员支持,而在野党则认为,韩德洙仍是总理,适用总理弹劾所需的过半数票即可。对此,国会议长禹元植释法称,本次投票按国务总理职称进行。也就是说,议员过半数即可通过弹劾案。

投票中,在野党占据国会多数席位,主导了弹劾程序。最终,弹劾案以超过192票获得通过。这一结果使韩德洙立即停职,并将由企划财政部长兼副总理崔相穆代行总统职权。 

资料图:韩国国务总理韩悳洙。【图片=纽斯频通讯社】

此次弹劾案的通过无疑将对韩国政局产生深远影响。分析人士指出,当前韩国政局已陷入严重的政治僵局。总统尹锡悦被弹劾、代总统韩德洙遭遇弹劾,导致国家治理出现真空,内外政策推进阻力重重。 

此外,经济方面的不确定性也在加剧。韩国的消费者信心指数和企业景气指数均显著下滑,国际市场对韩国政局的不确定性产生担忧。如何在动荡中恢复政治秩序和公众信任,将成为未来数月的最大挑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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