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줄어든다는데..."그래도 하이브리드"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3:15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3:18

하이브리드 전체 세제 혜택 총 83만원 줄어
세제 혜택 축소 영향 적을 듯…전기차 소비 촉진 강화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의 정부 세제 혜택이 83만원 가량 줄어든다.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들이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늘려온 만큼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영향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축소가 하이브리드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사진=르노코리아]

30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은 내년부터 감면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의 가격 부담 절감 등을 위해 지원되던 보조금인 만큼 하이브리드차의 보급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췄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 확장세에 보조금 축소…전기차·수소차는 그대로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1~11월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35만23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3% 늘었다. 전기차(EV)는 1~11월 13만9067대 판매에 그치며 지난해(14만9939대) 대비 7.2% 줄었다.

이에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감면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취득세 40만원 감면 조처는 아예 종료된다. 전체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규모는 올해 183만원에서 내년부턴 100만원으로 83만원이 줄어든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침체)으로 판매가 미진한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의 감면 한도를 유지한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예년보다 일찍 확정하면서 소비 촉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1월 첫 주 보조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역시 축소가 예고됐다. 올해는 전기차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53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 단가는 올해(400만원)보다 100만원 적은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이브리드 충분한 가격 경쟁력…보조금 축소 영향 적어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이 100만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에선 하이브리드 혜택 축소가 미칠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2026년까지 완전히 폐지될 하이브리드차량 혜택을 고려해 내년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조금 혜택은 소비자의 가격 부담 저항선 때문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었지만 하이브리드가 대량 생산 가능한 모델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생겼기 때문에 세제 혜택 축소가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모델이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임에도 최고 4345만원대로 일반 내연기관 중형 SUV와 견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됐다. 그랑 콜레오스는 3분기 신차 등록 기준 국내 SUV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기차 전용 주차라인을 하이브리드차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금성 혜택 제공이 아닌 편의성 확장 측면에서 친환경차 구매 혜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교수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 등 지금의 제도는 전기차 활성화와 보급을 전제로 했고 전기차 보급이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 차종이 기존 하이브리드 대비 연비나 배출가스가 개선된 차종이 많아졌기에 기존 제도를 만들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기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