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宪法法官扩充至8人尹锡悦弹劾案审判进程提速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07:39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07:39

纽斯频通讯社首尔1月2日电 2024年韩国社会笼罩在"12·29济州航空空难"和"12·3紧急戒严事件"的阴影之下。步入2025年，韩国各界最为关注的焦点，无疑是宪法法院对总统尹锡悦弹劾案的终局裁决。

在2024年的最后一天，韩国政府召开国务会议。会上，代总统兼副总理、企划财政部长官崔相穆从三名候选人中择定赵汉畅、郑桂先出任宪法法官。这一任命使宪法法官人数从六人增至八人，两位新任法官于1月2日正式就职，随即加入审理尹锡悦弹劾案的全体审判庭。

宪法法院补足至最低法定审理人数（7人）后，此前因"六人制"而停滞的审理工作终获突破。依据《宪法法院法》第38条规定，宪法法院需在接收国会提交的弹劾案后180天内作出裁决，这意味着尹锡悦弹劾案的最终期限将是今年6月11日。

纵观韩国历史，前总统卢武铉的弹劾案从提交到裁定用时63天并最终被驳回，而朴槿惠则在91天后被罢免。本次尹锡悦因"内乱"指控而接受审理，这一特殊性质可能促使审理进程加快。另一个值得关注的时间节点是4月18日，届时宪法法院代理院长文炯培和宪法法官李美善的任期将届满，这也可能促使法院在此之前完成审理。

本次弹劾案的核心争议焦点包括：紧急戒严的合宪性评估、内乱罪的构成要件认定、证人及相关人员证词的可信度，以及尹锡悦是否亲自出庭参与庭审或辩论等关键问题。

随着新任法官的加入，宪法法院9名法官的力量对比将呈现"3名进步派对5名中立及保守派"的格局。若代总统崔相穆最终任命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推荐的法官马恩赫，进步派力量将增至4人。

尽管法官个人立场可能影响判决取向，但考虑到总统弹劾案对国家影响重大，预计法官们将超越意识形态分歧，致力于作出客观公正的裁决，甚至可能为维护社会和谐而力求达成一致意见。

若弹劾获得通过，尹锡悦将被罢免总统职务，韩国需在60天内举行新一届总统选举；若弹劾被驳回，尹锡悦将即刻恢复职务。

然而，由于紧急戒严事件造成的负面影响，即便弹劾未获通过，尹锡悦在剩余任期内仍可能面临施政困境，沦为权力受限的"跛脚总统"。（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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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