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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宪法法官扩充至8人 尹锡悦弹劾案审判进程提速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07:39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07:39

纽斯频通讯社首尔1月2日电 2024年韩国社会笼罩在"12·29济州航空空难"和"12·3紧急戒严事件"的阴影之下。步入2025年,韩国各界最为关注的焦点,无疑是宪法法院对总统尹锡悦弹劾案的终局裁决。

图为宪法法院内部。【图片=纽斯频通讯社】

在2024年的最后一天,韩国政府召开国务会议。会上,代总统兼副总理、企划财政部长官崔相穆从三名候选人中择定赵汉畅、郑桂先出任宪法法官。这一任命使宪法法官人数从六人增至八人,两位新任法官于1月2日正式就职,随即加入审理尹锡悦弹劾案的全体审判庭。

宪法法院补足至最低法定审理人数(7人)后,此前因"六人制"而停滞的审理工作终获突破。依据《宪法法院法》第38条规定,宪法法院需在接收国会提交的弹劾案后180天内作出裁决,这意味着尹锡悦弹劾案的最终期限将是今年6月11日。

纵观韩国历史,前总统卢武铉的弹劾案从提交到裁定用时63天并最终被驳回,而朴槿惠则在91天后被罢免。本次尹锡悦因"内乱"指控而接受审理,这一特殊性质可能促使审理进程加快。另一个值得关注的时间节点是4月18日,届时宪法法院代理院长文炯培和宪法法官李美善的任期将届满,这也可能促使法院在此之前完成审理。

本次弹劾案的核心争议焦点包括:紧急戒严的合宪性评估、内乱罪的构成要件认定、证人及相关人员证词的可信度,以及尹锡悦是否亲自出庭参与庭审或辩论等关键问题。

随着新任法官的加入,宪法法院9名法官的力量对比将呈现"3名进步派对5名中立及保守派"的格局。若代总统崔相穆最终任命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推荐的法官马恩赫,进步派力量将增至4人。

尽管法官个人立场可能影响判决取向,但考虑到总统弹劾案对国家影响重大,预计法官们将超越意识形态分歧,致力于作出客观公正的裁决,甚至可能为维护社会和谐而力求达成一致意见。

若弹劾获得通过,尹锡悦将被罢免总统职务,韩国需在60天内举行新一届总统选举;若弹劾被驳回,尹锡悦将即刻恢复职务。

然而,由于紧急戒严事件造成的负面影响,即便弹劾未获通过,尹锡悦在剩余任期内仍可能面临施政困境,沦为权力受限的"跛脚总统"。(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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