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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宪法法官扩充至8人 尹锡悦弹劾案审判进程提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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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2日电 2024年韩国社会笼罩在"12·29济州航空空难"和"12·3紧急戒严事件"的阴影之下。步入2025年,韩国各界最为关注的焦点,无疑是宪法法院对总统尹锡悦弹劾案的终局裁决。

图为宪法法院内部。【图片=纽斯频通讯社】

在2024年的最后一天,韩国政府召开国务会议。会上,代总统兼副总理、企划财政部长官崔相穆从三名候选人中择定赵汉畅、郑桂先出任宪法法官。这一任命使宪法法官人数从六人增至八人,两位新任法官于1月2日正式就职,随即加入审理尹锡悦弹劾案的全体审判庭。

宪法法院补足至最低法定审理人数(7人)后,此前因"六人制"而停滞的审理工作终获突破。依据《宪法法院法》第38条规定,宪法法院需在接收国会提交的弹劾案后180天内作出裁决,这意味着尹锡悦弹劾案的最终期限将是今年6月11日。

纵观韩国历史,前总统卢武铉的弹劾案从提交到裁定用时63天并最终被驳回,而朴槿惠则在91天后被罢免。本次尹锡悦因"内乱"指控而接受审理,这一特殊性质可能促使审理进程加快。另一个值得关注的时间节点是4月18日,届时宪法法院代理院长文炯培和宪法法官李美善的任期将届满,这也可能促使法院在此之前完成审理。

本次弹劾案的核心争议焦点包括:紧急戒严的合宪性评估、内乱罪的构成要件认定、证人及相关人员证词的可信度,以及尹锡悦是否亲自出庭参与庭审或辩论等关键问题。

随着新任法官的加入,宪法法院9名法官的力量对比将呈现"3名进步派对5名中立及保守派"的格局。若代总统崔相穆最终任命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推荐的法官马恩赫,进步派力量将增至4人。

尽管法官个人立场可能影响判决取向,但考虑到总统弹劾案对国家影响重大,预计法官们将超越意识形态分歧,致力于作出客观公正的裁决,甚至可能为维护社会和谐而力求达成一致意见。

若弹劾获得通过,尹锡悦将被罢免总统职务,韩国需在60天内举行新一届总统选举;若弹劾被驳回,尹锡悦将即刻恢复职务。

然而,由于紧急戒严事件造成的负面影响,即便弹劾未获通过,尹锡悦在剩余任期内仍可能面临施政困境,沦为权力受限的"跛脚总统"。(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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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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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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