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 알뜰폰·배달앱은 무수익 사업..."금융당국, 돈 되는 부수업무 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1:55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1:56

은행권 신사업, 알뜰폰·배달앱 등 고객 저변에 그쳐
부수업무 확대 및 금융그룹 데이터 통합 공유 등 요구
수익 중심 신사업 아닌 AI 등 기술 대비 등 한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그룹에 대한 수익다각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신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부수업무 제한으로 알뜰폰이나 배달앱 등 수익이 아닌 고객 저변 확대 등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시장 진출이나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 등이 요구되는 가운데 금산분리 재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6일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규제혁신 과제로 ▲망분리 규제개선 ▲청소년 및 취약계층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D-테스트벤드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등을 추진한다.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사진=뉴스핌DB]

이중 챗GPT 등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상용 AI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망분리 개선 로드맵은 가장 기대를 모이고 있는 과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지원을 포함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도 이미 발표한바 있다.

생성형 AI는 금융권에서 미래형 먹거리로 전사적인 지원을 집중하는 분야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망분리 규제 등이 완화되고 정부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어 단순 상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서비스 고도화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AI는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의 수익구조를 재편할 신사업 모델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규제완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 부수업무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은행들이 여수신 등 주 업무 외에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부가 사업(서비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수업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들 위주로 선정하면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대표적인 부수업무 신사업으로는 알뜰폰(KB국민은행 '리브엠')과 배달앱(신한은행 '땡겨요') 정도로 모두 수익보다는 고객 저변 확대 측면이 강하다. 신사업으로 이자수익에 함몰된 은행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아이디어는 혁신서비스로 채택되는 경우는 많지만 수익이 가능한 사업은 거의 승인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여수신 업무 관련성을 보기 때문"이라며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존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면, 가상자산시장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향후 금융자산 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미리 부수사업으로 선정하면 다양한 수익모델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을 필두로 증권과 카드, 보험 등 금융그룹 계열사간 통합 고객데이터 공유도 금융권의 오래된 요구사항 중 하나다. 그룹 통합 플랫폼 구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데이터 공유까지 허용되면 고객에게 각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중소금융사 및 핀테크 업체들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는 점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산업 흐름 변화에 맞춘 금산분리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탄핵정국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현실적인 신사업 강화를 위해서는 정국이 안정된 후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