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2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3:02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3: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살해의 미필적고의 있다고 볼 여지 커"
파기환송심서 '살해 고의성' 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세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학대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를 가할 경우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A씨는 의붓아들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약물 치료 부작용 등으로 신체 기능 저하 및 심정지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물 복용량 증가 시점과 피해 아동 체중이 감소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한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가한 학대 행위는 11세 아동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범행 자체로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군은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