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축구협회장 선거 제동 건 법원…"절차적 위법 중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6:28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8: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허정무 후보 가처분 인용…"8일 예정 회장 선거 진행 안돼"
"선거인단 추첨 공정·투명하지 않아 선거 결과 영향 개연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다며 선거 진행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한축구협회. [사진= 뉴스핌 DB]

재판부는 "채무자(축구협회)의 정관,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장 선거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등 회장 선거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채무자는 선거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추첨 방식 및 구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축구협회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추첨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인단은 원칙적으로 194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선거인으로 추첨된 회원들 중 21명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 약 10%가 적은 173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이 사건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선거인단 추첨 시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의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9일부터 3일 내에 선거인을 추첨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됐음에도 재추첨 절차 등을 통해 21명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선거인을 확정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점,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적 위법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의 실시가 임박해 채권자(허 후보)가 본안 소송으로 절차적 위법의 시정을 받기 어려운 점,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정몽규 회장 중심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해 선거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선거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의 허 후보 외에도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출마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